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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북핵동결 협상만으로론 요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8 조회수   521

더 자유일보

 

 

'북핵 동결' 협상만으론 요원··· 자체 핵무장→공포의 균형이 길

 

 

[손용우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일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의 평가인 진도 6.3으로 간주할 때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인 300kt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장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이미 붕괴되었고 북미 간 공격방어균형도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규범(NPT)과 국제정치적으로 영원히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지만 군사기술적 차원으로는 이미 실체적 위협능력과 도발적 의지능력을 갖춘 사실상(de facto)의 비공식적인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3세대 6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굴의 의지와 끈기가 만든 영변 핵개발 프로젝트의 결실이자 유산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남 군사력 열세에 따라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 우선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재래식 군비증강보다 억지와 위협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대안인 핵무기, 화생무기, 탄도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고, 휴전 중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고, 미 본토에 대한 보복의 위협에 기초하여 대미 억지력 확보와 유사시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을 막거나 최소화하고, 대남 재래식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면서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대남공격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제2의 무력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y)을 확보하려는 군사안보의 극대화 전략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대전략이자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한다하더라도 스스로의 핵포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이 대미 협상카드화 전략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든가, 혹은 북한이 대미 억지(핵무장)와 강제(협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제한적 핵무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 본토 도달 장거리핵무기 실전배치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협상으로 핵동결은 가능하다는 주장 등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원자탄과 증폭핵분열탄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완성됐으며 향후 수소탄 완성과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만 입증된다면 이는 곧 핵무기체계의 완성과 동시에 실전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에 노출되는 플루토늄 핵무장보다는 파키스탄 모델과 같이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우라늄 핵무장에 주력하여 최대 100여 기까지 핵비축물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생존가능핵전력을 위하여 핵무기 삼각체계 중에서 값비싼 전략폭격기보다는 ICBM과 SLBM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2018년 10월 노동당 창건일(10.10)과 제1차 핵실험 기념일(10.9)에 맞춰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 선언을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선전포고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핵확산의 역사는 적대국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에 기반을 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다는 한국형 3축체제(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는 재래식 군비증강과 거부적(denial)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기존의 핵우산을 강화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핵우산의 최대치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전술핵은 우리가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선택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술핵을 포함한 핵우산은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과 핵우산의 최종 핵통제권과 핵사용권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억지와 공포 그리고 위협과 보복의 심리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LA와 뉴욕을 보복타격 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고도화했을 경우 미국은 북미 핵전쟁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은 물론 대북 억지신뢰성 또한 더욱 떨어질 것이다. 특히 전술핵에 있어서 NATO식 핵공유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최후 핵통제권 역시 미국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허점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신뢰성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전술핵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명분과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의 오판으로 인하여 대남 선제공격의 유인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 통제권도 없는 남한 정부하고는 어떠한 핵협상도 하지 않고 북미 양자협상만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안보에서 일국의 안전보장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타국이 제공해줄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억지하는 자(남한)가 억지당하는 자(북한)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간접 억지수단인 전술핵이 아닌 직접 억지수단인 자체 핵무장만이 궁극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억지신뢰성과 북한의 추가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지켜봐야겠지만 궁극의 길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자체 핵무장이라는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체 핵무장 시점은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와 혹은 한미공조에 의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했지만 억지신뢰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 선언을 했을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핵무장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NPT 탈퇴 권리를 행사해야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달성 후 NPT에 다시 복귀한다는 한시적인 조건부 탈퇴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자체 핵무장 이후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자명한 수순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시점이 북한의 비핵화 혹은 비핵화 통일이라는 궁극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적도 알지도 못하는 백전필패의 상황이자 북한의 핵무장을 보는 좌우파의 시선이 상충하고 상극하는 자중지란의 상황이다. 적이 가장 원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 한반도에 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용기 있게 대처할 때만이 자유민주주체제를 지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비핵화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손용우는?

- 현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현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기획위원

- 북한학(군사안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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