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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핵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15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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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핵 대응방안

 

손용우(사단법인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공동대표.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한성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7-11-14 16:36

손용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최악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폭발력(진도 6.3)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인 300kt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장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북미 공격방어균형도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규범(NPT)과 국제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지만 군사기술적으로 이미 비공식적이고 사실상의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3세대 60여년에 걸친 불굴의 의지와 끈기가 만든 영변 핵개발 프로젝트의 결실이자 유산이다. 원자탄과 증폭핵분열탄,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완성됐으며 향후 수소탄 완성과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만 입증된다면 이는 곧 핵무기체계의 완성과 실전배치 완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선전포고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고, 보복의 위협에 기초하여 대미 억지력 확보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남 재래식 열세를 보완하면서 단 한 개의 핵무기로도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제2의 무력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이 협상카드화 전략이기 때문에 협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든가 혹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더라도 북한의 非실전배치 핵동결은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무장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

핵확산의 역사는 적대국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을 둔 공포의 균형이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다는 3축체제는 재래식 군비증강과 거부적 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굳건한 한매동맹을 바탕으로 기존의 핵우산을 강화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핵우산의 최대치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핵을 포함한 핵우산 역시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북한이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LA와 뉴욕을 보복타격 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고도화했을 경우 미국은 북미 핵전쟁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은 물론 대북 억지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특히 NATO식 핵공유를 도입한다 하더라도전술핵의 최후 통제권과 사용권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배치된 전술핵은 북한에게 공포와 위협을 제공한다는 억지충분성에는 한계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의 핵능력과 억지신뢰성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궁극의 길은 자체 핵무장이라는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적도 알지도 못하는 백전필패의 상황이자 북한의 핵무장을 보는 좌우파의 시선이 상충하는 자중지란의 상황이다. 적이 가장 원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면서 사즉생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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