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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통이슈]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전술핵무기도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793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전술핵무기도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강전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자체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북한은 비공인이지만 핵탄두 약 20여개를 보유한 군사 ․ 기술적 차원의 세계 9번째 핵보유국입니다. 북한은 반세기동안 핵무기와 공격적인 미사일 개발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목표는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포획하면서 보복의 위협에 기초하여 미 본토에 대한 대민(對民)직접타격 능력을 통한 대미 억지력 확보와 대남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일거에 보정하면서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유사시 대남공격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여 제2의 무력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인공위성에 노출되는 지상 기반 플루토늄핵개발보다는 경제성과 은닉성이 탁월한 지하 기반 우라늄핵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파키스탄 수준(100여기 보유)의 우라늄핵탄두미사일체계에 기반을 둔 실전배치 핵보유국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군사력의 완벽한 붕괴이자 미국의 핵우산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북한의 현존하는 핵위협과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핵공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략적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시급히 구축해야겠지만 두 가지 방어체계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핵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핵탄두 한방만 놓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핵에 대응하는 상기의 방어무기체계는 하책(下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무기체계인 첨단 재래식 무기의 증강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미완이지만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타격 능력으로 북미 핵전쟁 가능성이 가시화된다면 미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전술핵무기의 억지 신뢰성은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미국의 시민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중책(中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최선은 아니지만 상책(上策)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핵무장으로 북한과 상호확증파괴를 의미하는 완벽한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국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임을 냉혹한 핵확산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은 방패로 막을 수 없고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핵역사의 이론이자 실재입니다. 공포의 균형 속에서만이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수 있고 또한 실효적인 비핵화 협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다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놓이기 될 것입니다. 핵무장 찬반에 따른 국론분열, NPT탈퇴에 따른 국제제재, 한미동맹 약화, 일본과 대만의 핵도미노, 중국의 안하무인격인 대한(對韓) 공갈과 협박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이익이자 목표인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평화와 선린을 늘 견지해왔던 이력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도발적인 백척간두의 상황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내외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정당도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용기도 없고 공론화할 자신감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책인 사드배치에 대한 위정자들의 자중지란을 보아도 한심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대동단결된 핵무장 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爲公박세일선생님은 유고(遺稿)인 [지도자의 길]에서 지도자의 덕목중 하나로 비전과 방략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4대 기본과제 중에서 국방과 외교를 위한 자강(自强)과 동맹(同盟) 그리고 균세(均勢)를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실전배치 핵무장이라는 작금의 안보위기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자강 측면에서 어떠한 안보비전과 방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8일

丁酉년 癸卯월 甲午일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 손용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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