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거버넌스와 한·일·중 북극대화의 과제

북극이 도전과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북극에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항로·자원개발·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장기간 대응을 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현재 북극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과 기회의 현상은 지속이 될 것이다. 북극이 우리 인류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평화의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987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쵸프가 동서가 대립하고 있던 북극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무르만스크선언을 한 이래 북극은 이러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탄생하고 발전하여 북극에 고유한 ‘관리체제’―즉,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었다.

북극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자리 잡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선언으로 출범을 하였으며, 이 선언에는 북극이사회가 추구하는 북극의 환경보호·지속가능한 개발·원주민의 복지라는 3대 목표가 담겨있다.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발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캐나다·러시아와 북구 5개국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북극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6개 단체에 특별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비북극권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는데 현재 한국 등 1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6개국이 옵서버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