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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中 大國주의… 韓·中 EEZ 협상 먹구름
上下 위계질서 따라 세계 규정
경제·군사력 바탕 노골적 표출
이어도, 韓 100㎞ 더 가까운데
中 “인접 인구 많아 우리 관할”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전면 반발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중국이 주(主)고, 주변국들은 종(從)이라는 유교적 국제질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글로벌 해양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14일 중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12일 판결 직후 “남중국해 영유권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남중국해에 최신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하고 있다. 중국 국영매체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13일 “중재재판소는 외부 세력(미국)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소리에 대해 그간 국제분쟁의 해결 기준이 돼 왔던 국제법·규범 대신 중화제국의 패권의식과 자국 중심의 상하 위계질서에 따라 세계를 규정하는 유교적 사고관이 급속 성장한 경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본격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자신을 아버지 격인 대국으로 여기면서 주변 약소국을 아들 또는 동생 격으로 생각하고 관계의 수직적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며 “유교적 국제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 특유의 세계관이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융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유교적 사상으로 체계화된 중국의 국제정치관이 글로벌 해양질서에 적용되면서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도 갈등의 또 하나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내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양국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200해리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이어도가 위치해 있다.
이어도의 경우 한국 마라도에서 149㎞, 중국 퉁다오(童島)에서 247㎞ 떨어져 있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EEZ가 두 나라 사이에서 겹칠 때 중간선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길고 인접지역 인구가 많다는 주장으로 중국이 보다 광활한 EEZ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남중국해 판결로 해양영토주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이어도가 있는 동중국해까지 분쟁지역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선포했던 방공식별구역(ADIZ)을 남중국해에도 선포할 태세여서 양쪽 모두에서 대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정권 출범 후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12월에 차관급이 참석한 1차 공식회담이 열렸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제2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유교적 국제질서관 속에서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보로 일관할 경우 간신히 걸음마를 뗀 협상이 표류 및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16-0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