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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국가발전과 지도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830

국가발전과 지도자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1: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은 지금 4가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못 풀면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국가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아니 <분단3류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4가지 큰 국가위기적 국가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 지도자는 어떠한 능력과 인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4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10년 안에 당면할 4개 국가위기적 국가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위기) 과연 선진통일할 수 있는가?

 

이제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급변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급변이 반드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분단내지 분단의 고착화로 갈 수 도 얼마든지 있다. 북한의 급변을 남한 주도의 통일로 연결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려 한다. 중국은 대량탈북 난민의 수용소조차 압록강 아래에 지으려 하고 있으며 급변 시 일부 정파가 중국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개입으로 인한 분단을 장기화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군과 외교 중국의 개입을 확고하게 막을 노력을 어느 정도 진전하고 있는가?

 

둘째는 북한에 親韓통일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수동포의 묵시적 수용과 소수동포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북한동포의 마음 확실하게 끌어내 급변이후 친한 통일정부를 --특별행정지역으로의 지방정부—를 세운 뒤에 얼마간은 분리관리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 통합과정은 제법 시간이 걸린다.

 

그 이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급변직후 북한의 동포들의 제적(식량 소비재)) 사회적( 약픔 환경 등) 치안적( 약탈 방지 등) 삶을 안정화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성공하여야 탈북과 인구이동을 막는다. 결국 우리의 군과 민이 이를 책임져야 할 터인데 준비를 확고히 하고 있는가? 중국은 자국에 탈북동포를 4만 정도를 만일에 대비하여-- 예컨대 친중정부 세우기 위하여 -- 별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온 3만의 탈북동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북한은 思想국가이다. 따라서 사상이 망해야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 허나 우리들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유일사상체제 사회적 정치적 생명체론 선군사상 등등의 사상을 해체하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북을 접수하는 사상전 심리전 홍보전 등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가?

 

셋째는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관리에 성공해야하다.

 

북핵,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장악해야한다. 그 이유는 신속한 해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통일과정이 몹시 복잡하고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당사국들의 무질서한 개입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 등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고, 특히 韓美中간의 사전협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한 준비와 진전이 있는가?

 

우리가 통일을 못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통일각별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그리고 확고한 결기가 있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dance party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2 위기)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본래가 아주 fragile한 제도이다.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쉬운 제도이다. 튼튼한 머그컵이 아니고 유리잔이다. 19세기말까지만 하더라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폭민정치, 우민정치로 변질될 위험이 높아 보였다. 20세기 들어와 1900년대에 약, 10개국에 그치던 민주주의 국가가 1950-75년 사이에는 30개국이, 그리고 2000년에는 109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민주화한 나라이다. 어쩌면 이들 나라 중에서 상당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를 경험할지 모른다. 우리 한반도예외적으로 민주주의제도 도입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가지 병>에 걸려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포풀리즘이다.

 

장기적 국가이익보다 단기적 당파적 이익을 우선한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중성/인기영합성/을 많은데---한마디로 지도자의 私心은 많은데--국가전략성과 정책전문성은 너무 부족하다---公心은 적다--는 병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 사이에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

 

나라전체에 주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소리 큰 집단을 조직하여 예산을 뜯어 가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Platon 이상국가를 만들려면 시민들은 節制라는 덕목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절제의 정반대가 집단이기주의이다. 국가공동체는 없고, 오로지 우리 집단만 있다는 의식이다.

 

세 번째 병은 민주화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과잉분산과 과잉분권화이다

 

과잉자유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본래가 무정부(anarchy)와 독재(autocracy)사이의 제도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생명으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있다. 제왕적 국회 제왕적 시민사회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과거보다 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주지하듯이 국회와 시민사회의 국가정책능력 국정책임능력은 낮다. 능력이 없는 곳에 힘이 커지거나 능력이 있는 곳에 힘이 약해지면 국정운영은 민본과 국익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되기 어렵다.

 

이상의 3가지 병이 중첩되서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 <국가능력(state capacity)의 추락>이다. 환언하면 국가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풀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국민들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권력의 과도한 분권이 결합되면, 국정운영이란 배는 산으로 올가기 때문이다. 국가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소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impossible 한 나라( aporia 국가)”가 된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종말이 --허구의 민주주의 단계를 지나 새로운 선동가의 시대 독재자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기 오기 시작한다.

 

(제3위기)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

 

지난 250년간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역동성은 가히 상상을 절할 정도로 획기적이었다. AD 1750년 경 지구촌 위에 사는 인류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180$ 정도였다. 이렇게 어렵던 인류의 경제적 삶이 폭적으로 발전하여 AD 2000년 지구촌 위의 인류의 일인당 평균소득은 지금 6.600$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자유주의 세계화의 정보화 등의 영향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세계화의 흐름을 당연히 타고 가야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보다 자유화 개방화 공정경쟁화 하여야 한다. 독과점을 막아야하고 유착관계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조직과 기구의 거버너스를 혁신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하다.

 

21세기 들면서 초세계화 지식정보화가 진행되면 전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다. 먼저, 저성장의 이유는 세계총수요부족/ 공급과잉구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약 25억의 새로운 인력--공산주의경제와 저개발국경제로 부터의 진입--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이 공급과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양극화는 어째서 인가? 세계화와 기술발전으로 중간기술(mid-skill)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간기술자가 개도국의 싼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고 자동화와 로봇 등의 기술발전으로 대체가능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급기술과 급기술---음식점 택시운전 등 대인서비스 기술--에 대한 수요만이 남게 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양극화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타고 나가면서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동시에 양극화의 도전을 이겨 나가려면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우리에게는 경제시장의 확대로서 <통일>이--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선택적이 아니고 보완적이다. 통일의 경제학은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나 개인으로서는 통일 없이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나가 어렵다고 본다. 여하튼 여기서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겠다. 개혁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 교육개혁—21세기 형으로 환골탈태시켜야---이다. 그리고 시장개혁 정부개혁 공공개혁 신산업정책---협치형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개혁 복지개혁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등등 너무 많다.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을 하여야 21세기에도 번영하는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00년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모순을 고치고 보완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살리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였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병이 들었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기인 것이다.

 

(제4위기) 국가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대한미국은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소중히 하는 나라인가?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가? 국가공동체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가치집단이다. 아니 그런 집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동--모두가 공감하는--의 가치 공동의 도덕이 붕괴되고 있다. 종국에는 국가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개인은 파편화되고 표류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치의 대립, 혼란, 갈등이 너무 심하여 공동가치 공동도덕--공감하는 가치 사상 이념 도덕 등---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일어나는 가치의 대립 갈등의 하나의 원인을 세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이 너무나 압축적이어서 각 세대가 경험한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다. 시간이 가고 세대 간의 대화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세대 간 가치갈등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가치갈등과 대립의 또 하나의 원인---보다 깊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간의 사상전이다.

 

남과 북간의 사상전 가치전은 보수 진보 간에 특히,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간의 사상전이 아니라, <종북친북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간의 사상전이다. 그것이 일부는 역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좌편향의 민중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 역사관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들 <反대한민국세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가능한 그 성과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친한통일을 반대하는 反통일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노력, 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구조개혁의 추진, 통일사상과 통일일전략의 전개 등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참 反대한민국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의 해체와 관련 더 큰 문제는 價値對立이 아니라 價値不在이다. 한마디고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 公이 없어지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없어지고---私만이--개인의 이익과 욕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公을 높이 세워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성--가치와 도덕 공동체성---을 지켜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집단들도 빠르게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종교 시민사회 학교 정당 언론 등등이 가치파산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해방이후 근대화--산업화 민주화--가 너무 서구화로 치달아 우리사회의 물질자본과 정신자본의 괴리가 너무 커진 것 같다.

 

19세기 말만 해도 “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는 주장도 있었고 東道西器라하여 서구의 제도와 문명을 받아 들이 되 인간의 정신적 삶의 질서 가치적 도덕적 질서는 동양의 전통을 지켜나가자 하는 주장도 있었다. 나는 둘 다 옳은 방향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서구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때문에 우리는 전래의 동양의 정신 좋은 전통과 가치를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국혼이 없는 산업화 국혼이 없는 민주화로 치달아 왔다. 이제라고 우리나라의 고유 정신으로서 선비정신을 부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비는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를 의미하며 단군이 최초 선비이다 한반도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내려오는 선공후사 금욕과 청빈의 선비정신을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살려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선비정치인 선비기업인 선비학자 선비언론이 등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公을 다시 세워야 나라가 나라다워 질 것이다.

 

 

3: 지도자론: 훌륭한 지도자(明君)란 어떤 지도자인가?

 

위의 4개 과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이다.

 

중용에서 공자께서 “정치는 인간사회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人道敏政). 그런데 훌륭한 정치를 실현하고 싶으면 어떤 정치지도자가 그 시대를 책임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人存政擧). 周나라 문왕과 무왕의 태평성대를 원하면 문왕과 무왕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한다. 주나라 시대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주나라 문왕과 무왕같은 인물이 나타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셨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지도자의 능력과 인품이 비상하고 탁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과제가 대단히 지난하고 어려운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쉽게 풀리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몸과 마음을 던져야 비로소 통일도 되고 민주주의와 지본주의도 살리고 국가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도자의 능력과 덕목

 

(첫째 덕목): 愛民과 公心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正直해야 한다.

 

애민정신을 가져야 하고 私心이 적고 公心이 큰 인재이어야 한다. 즉 天下之心(천하와 자기를 하나고 보는 마음) 내지 百姓之心(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마음)이 넘치는 인재여야 한다. 지도자의 제1덕목으로 동양에서는 이러한 公心을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정직성(honesty)과 진정성(integrity)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같다. 정직하고 진정성이 없는 것은 사심이 많고 공심이 적기 때문이다.

 

지도자에게 왜 공심이 필요한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의 길--국가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려면 지도자의 마음 자체가 공명정대한 공심과 大我心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 私心--소영웅주의, 사적 명예심, 개인적 공명심 등--이 앞을 가리면 국가전략이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 인재를 구하려면 무엇보다 私心이 없어야 한다. 천하의 인재는 개인적 인간관계나 개인적 선호로 뽑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의견을 들어 인재를 찾아야 최고의 인재를 얻을 수 있다. 공심이 약하고 사심이 많으면 인재를 올바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올바른 인재를 뽑을 수 없다. 인재를 보는 눈은 無私에서 나온다.

 

(둘째 능력) 큰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가져야 한다.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당면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들 문제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 것인가? 에 대한 확고한 자기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없으면 높은 자리를 탐하면 안 된다. 물론, detail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大綱에 대하여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이 신념 시대정신과 국가과제에 맞아야 한다. 국가지도자가 된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의 안목이 없으면 전문가들을 올바로 고를 수도, 그들의 의견을 올바로 선택할 수 없다.

 

우선 이율곡 선생께서 주장하셨듯이 이 시대가 <創業의 시대>인가 <更張의 시대>인가 <守成의 시대>인가를 우선 제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leadership이 <혁명적 리더십>인가 <개혁적 리더십>인가 <거래적 리더십>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거기에 맞게 철저한 자기준비--예컨대 개혁비전과 개혁전략을 구상한다든가 개혁team을 구성한다든가--를 하든가가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본 4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를 보면 이 문제를 풀 리더십은 혁명적--혁명에 가까운-- 개혁적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리더십은 앞의 4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에 대한 각각의 해결정답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은 어떻게 이룩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광정하고 국가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각각에 대한 개혁비전과 개혁전략을 반드시 준비하여 한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본인 나라를 위하여 좋다.

 

이와 함 모든 지도자들은 아래의 일반적인 국가기본과제 4가지에 대하여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첫째는 富民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시대( 초세계화 지식정보화 제4차 산업혁명 등) 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나 구호성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깊이 있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둘째는 興敎이다.

 

교육도 크게 변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내용으로 구조적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한 두 가지 정책과제를 푸는 것이 아니 교육의 파라다임을 바꾸는 종합적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문제가 풀려야 경제발전의 문제 복지개선의 문제 등도 함께 풀린다.

그리고 교육의 또 하나의 기능--최근에 방기된 기능--이 인간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을 孝悌이고 克己復禮이다. 반드시 인륜교육을 가르쳐야 한다.(敎以人倫: 맹자)

 

셋째는 紀綱이다.

 

국가에는 기강이 있어야 한다. 기강이 없는 공동체는 해체된 공동체이다. 기강을 세우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신상필벌이 정착되어야 한다. 공정한 상벌이 필수이다. 그래서 부패척결과 법치주의가 기본이다. 다른 하나는, 유능하고 유덕한 인재가 윗자리에 앉아 있어야 국가의 기강이 선다. 무능하고 간사한 자들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기강은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의 기강을 세울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넷째는 自强이다.

 

자주와 독립의 국가주권을 세우려면 튼튼한 국방과 유능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 국방과 외교에는 3가지 기둥이 있다. 첫째는, 자강이고 둘째는 동맹이고 셋째는 균세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자와 국민은 우선 자강의지를 가지고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비교우위를 잘 활용하여-- 동맹과 균세를 잘 관리하여--선진통일을 이루고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꿈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결기가 있어야 하고 튼튼한 자강의 국방전략과 유능한 자주의 외교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상을 위하여지도자는 엄청난 <자기학습>을 하여야 한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두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첫째는 나는 왜 정치를 하려는가? 왜 지도자가 되려는가? 둘째는 나는 어떠한 정치를 하려하는가?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 두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확신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능력) 賢人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일을 맡겨야 한다.

 

求賢과 善聽 그리고 共治이다. 국가운영은 지도가 한사람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천하의 최고의 머리를 모아 그들의 지혜와 경륜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곡선생은 천하의 지헤를 모아 천하의 일를 정해야 한다(集天下之智 決天下之事) 라고 하셨다.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하의 지혜를 모으는 것 구체적으로는 사람--현명한 신하를--을 얻는 데 있다(爲政在於得人: 孔子家語)라고 하여 왔다. 그래서 현신을 얻으면 정치가 성공하고, 얻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나라가 발전하려면 소위 治世의 시대를 열려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명군(明君) 유덕하고 유능한 현명한 신하 즉 현신(賢臣)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국가운영의 어려움--亂世의 주요원인--이 바로 이 명군과 현신이 만나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

 

천하의 최고인물을 모셔 왔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지도자는 선청(善聽)--잘 들어야 한다---하여야 한다. 지도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잘 들어야 한다.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신하들이 임금의 의견을 따라오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지도자의 말은 최종적이어서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도자가 말을 줄이고 선청하는 경우는 주위의 신하가 스승과도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한다. 학생같은 신하가 많으면 자연 자기이야기가 많아진다. 그래서 맹자는 스승같은 신하가 많은 나라는 발전하고 학생같은 신하가 많은 나라는 후퇴한다고 하셨다.(맹자: 公孫丑章句 下)

 

구현하고 선청한 다음에는 국사를 확실하게 맡겨야 한다. 본래 권력을 나누어 줄수록 커진다. 지도자가 움켜잡고 있으면 권력의 영향력을 사실 축소된다.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정책과제와 권력--인사권 예산권 등--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최고 인재--현신--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나라는 본래가 단치할 때가 아니라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치하는 경우 더 발전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4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를 풀려고 한다면 명실공히 국가개조 국가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국가개조를 위하여서는 일련의 대대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 때 분야별로 최고의 개혁가(이론과 실무에 밝은 개혁적 의지가 강한 인재), 개혁적 국정운영자들을 현신으로 모시어 와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의 개혁과제--에컨대 교육개혁 시장개혁 정부개혁 산업구조개혁 노동복지개혁 등등---를 맡기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여론이 유동적이라고 하여 국가지도가가 흔들리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개혁은 시작부터 끝까지 개혁책임을 맡은 현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한다.

 

(넷째 덕목) 자신이 떠난 다음도 준비하여야 한다.

 

지도자라면 자신이 떠난 다음의 역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역사도 중요한 만큼 내일의 역사도 중요하다. 아니 내일의 역사까지도 성공시켜야 우리가 선진통일-세계국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1과제는 차세대인재를 키워야 한다. 대학연의에서는 天子는 한 시대의 인재를 길러 내는 최고의 책임자(宗主)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당대뿐 아니라 다음에 올 시대의 인재양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제2과제는 다음시대가 필요로 한 국가과제을 미리 예측하고 오늘의 국가전략을 짤 때 다음 시대의 과제에 대한 배려를 미리 하여야 한다. 인재양성이든 국가과제이든 다음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한다. 이이 지도자의 역사의식이어야 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천하에 이익 주는 데 끝나지 않고 만고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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