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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왜 통일인가? 우리는 과연 통일 할 수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862

왜 통일인가? 우리는 과연 통일 할 수 있는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1: 왜 통일하여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서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통일에 실패한 한반도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에 성공한 한반도이다. 그런데 통일에 실패한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지역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높다. 반면에 통일에 성공한 한반도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첫째 가능성: 통일하지 못하면: 분단 3류국가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하면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하면 북한은 사막화하면서 결국은 中國化한다. <중국의 변방속국>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동해안에 중국 軍港이 생기게 되고 중국의 군함이 동해안과 대한해협을 지나 발해만이나 상해로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대대적 재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국도 대중국 봉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제2의 냉전>으로 들어간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번영은 물 건너간다.

 

Chicago 대학의 John Mearsheimer 교수가 주장하는 China can not rise peacefully 라는 주장이 현실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내해에 있는 섬과 같은 신세가 된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결국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실패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대단히 어둡게 만들 것이다.

 

둘째 가능성: 통일하게 되면 : 선진일류국가: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국가로

 

반면에 한반도가 통일에 성공하면 선진일등통일국가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세계 번영의 중심축은 통일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통일이 남과 북의 경제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저성장은 세계총수요(global aggregate demand)의 부족에서 온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과 소비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북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영토, 새로운 경제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새로운 투자가 폭증할 거대한 경제영토와 새로운 소비가 폭팔 할 경제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국의 통일경제와 통일가능성을 부러워하고 있다.

 

 

북한투자에 80%만 남한의 물자로 한다면 남한 성장률을 5%정도 추가로 높일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통일과정에 들어가면 남한의 성장률이 8% 이상이 됨을 의미한다.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흔히 북한개발에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르고 이 통일비용을 모두 남한국민들이-- 우리 정부 예산에서--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우선 <통일비용>은 틀린 용어고 사실은 모두가 <통일투자>이다. 그리고 Rand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통일투자의 55%이상이 해외에서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 인구가 젊고 고학력이고 북한에 자원이 풍부하고 등의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교우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수혜지역은 동북3성이 될 것이다. 물류문제의 해결과 불안정한 이웃국가(북한)의 不존재 등으로 만주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다음의 수혜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이 될 것이다. <푸틴의 동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다. 최근 산동성은 環西海經濟圈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등이 環東海經濟圈 구상을 세운지는 이미 오래이다. 러시아의 철도 송유관 가스관등이 한반도를 종단하여 일본으로 연결되면 동아시아는 새로운 폭발적 경제성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철도 등의 연결은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지역으로 등장시킬 것이고 한반도 경제발전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 한마디로 19세기가 영국의 시대였고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인데 아시아의 어디가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는 통일한반도가 그 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반도가 앞장서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구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체 구상>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비핵지대를 한반도에서 일본 만주로 확대하여 나가는 비핵 belt 확대구상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제2 냉전 없는, 중국의 peaceful rise가 가능해진다. 환언하면 중국굴기의 soft landing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일한반도는 <국민국가(nation state)>단계를 넘어 <세계국가(global state)>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세계중심국가--세계선진일등국가, 세계평화중심국가 세계사상문화대국--- 로 비약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21세기 한반도의 꿈이다. 고구려 망한 이후(668년) 시작된 한반도의 1천 500년간의 <세계변방국가>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오래된 한반도의 恨이고 꿈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약 15년 안에 선진통일과정을 완성시키고 그 이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국가비전이고 목표이다.

 

 

2: 한반도 통일의 조건

 

한반도 통일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소위 <합의통일>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즉 <국가정상화>로 국가노선을 전환하여 남한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될 때 이룩할 수 있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 십 년 간 추구하고 기대하고 온 통일의 길이다. 그리고 그 단계적 방법은 이미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구체화되어 있다. 문제는 북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 3대세습체제의 급변(regime change)을 통한 통일이다. 이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나에게 묻는다면 합의 통일의 가능성은 20% 급변통일의 가능성은 80% 정도로 본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준비는 80%의 자원과 노력이 급변통일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있어 합의 통일이 아니라 급변통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 급변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즉 북한의 3대세습체제가 붕괴한다고 하여, 그것이 그대로 한반도 통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체제의 급변이 反통일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이 통일로 연결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중국의 개입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

 

현재 중국의 정책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면 북한에 親中정권을 세우는 것이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결행하는 것이다. 탈북자 수용소를 압록강 이남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급변사태 과정에서 북한의 한 정파(faction)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요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 외형상 합법적 개입이 가능하고 그 개입은 장기화될 수 있다. 여하튼 중국의 개입을 외교적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둘째는 북한에 <親韓 통일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급변사태 후 빠르게 북한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하고 치안을 확보하고 탈북과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급히 북한에 <친한 통일세력>을 구축하여 이들이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의 안정화 그리고 개혁개방문제 등을 함께 풀어 가야 한다. 결국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하여 <지방정부>를 만들고 당분간을 남과 북을 분단 관리하면서 북한의 민생안정--> 체제전환---> 경제개발 등을 질서있게 추진하여 나가야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친한 통일주체>가 북한에 세울 지방정부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친한세력을 구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니가 벌써 전부터 하여 왔어야 하는과제이다. 과연 그러 했는가?

 

몇 가지 반성해 보자.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탈북동포들 중에 4만을 특별 관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탈북동포가 3만, 조선족 동포가 50만이 남한에 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북한은 思想국가이다. 그래서 사상이 공격해야 망해야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유일사상체제, 사회적 정치적 생명체론, 선군사상 등등의 사상을 해체하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북을 접수하는 사상전 심리전 홍보전 등을 얼마나 열심히 해 왔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북한지도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정치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통일이 되겠는가?

셋째는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에 성공해야한다.

 

북핵,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실하게 파악 장악하고 그리고 신속한 해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통일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 질 수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무질서한 개입이 등장하면 한반도 통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 등에 대한 사전의 외교적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한미중간에 사전협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얼마나한 진전이 있는가?

 

문제는 이상의 3가지 조건에 대하여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CSIS의 Victor Cha 는 terribly unprepared 되어 있다고 걱정한다. Rand 연구소의 Bennett은 불충분한 준비 속에서---한미간 사전 합의 준비 각오 없이--북한에 급변이 일어나면 중국은 반드시 내려오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통일을 진정 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혼란스럽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우리는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위의 3가지 문제--중국의 개입, 북한에 친한통일세력의 구축, 북핵문제의 성공적 관리 등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2가지 기본적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첫째 조건은 한국이 선진통일 의지에 단호하여야 한다.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선진통일의 결의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리더십과 국민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선진통일을 하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민족자력>으로 하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3국통일을 신라가 이룩한 것은 신라가 고구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백제보다 경제력이 커서도 아니다. 오직 신라만이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임금과 백성들이 하나로 뭉쳤고 오래 치열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국내의 사상전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간의 사상전이 아니라 <종북친북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간의 사상전이다. 그것이 일부는 역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좌편향의 민중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 역사관이 우리사회에 적지 않게 퍼져 있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들 反대한민국세력은 기본적으로 反통일세력이다. 친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 내부의 통일전략과 담론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리더십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전략보다 단기적 인기영합적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위 포풀리즘 정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여야는

통일문제에 진정성이 없었다. 국민다수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북한 동포들의 해방문제까지 민족발전의 미래문제까지 고민하지 않았다. 대중의 정서가 그러하니 거기에 편승하여 통일문제는 여야 진보보수 모두가 실제로는 외면하여 왔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국민을 leading 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새로운 역사는 만들 수 없다.

 

솔직히 그 동안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모두 한반도의 통일의지와 통일전략이 없었다. 이들의 대북정책은 목표가 <분단관리> <현상유지>였다. 진보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하자! 보수는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통하여 하자! 라는 방법을 달라도 목표는 모두가 북한의 도발만 막으려 하였다.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동포의 해방은 목표가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도--북한지도부를 자극하지 말자는 형태로--- 분단관리 현상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온 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소아적 집단이익의 문제에 포획되어 있고 정치인들의 포풀리즘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도 국방과 외교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전혀 선거이슈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Robert Kagan은 2006년(Atlantic Monthly Oct. 2006)에 한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 못할 것 같다고 쓰고 있다. 통일을 위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국민다수가 기피하려할 것이고 정치지도자들도 표를 의식하여 여기에 영합하니 통일이 되겠는가? 그러니 북한은 제2의 tibet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Brookings 연구소의 Kathy Moon은 자기는 통일경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민주주의 가 문제이다. 지금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통일과정을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둘째 조건--급변시 3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은 미국이 전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full commitment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그래야 중국개입의 문제도 풀 수 있고 핵관리의 문제도 풀 수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미국에서 정책 priority가 낮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당연하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달리--동아시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아직 없다. 심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가 한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걸린 문제로--중국의 미래 즉 과연 peaceful rising이 가능할 것인지--환언하면 중국 현 체제의 soft landing이 가능한지가 걸린 문제--또한 미국이 1945년 이후 만들어 온 소위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ism 이 동아시아 미래질서로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걸린 핵심문제(linchpin) --로 특히 미국을 우선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승만 서재필 박사가 조선의 독립을 동아시아 미래 평화가 걸린 문제로---미국과 서방이 구상하는 제2차 대전이후 미래세계질서의 성공여부가 좌우될 문제로--- 미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설득운동을 강력하게 펴나갔던 사실을 기억한다. 과거는 <한반도 독립>이 아시아 평화의 요람이라고 설득하였지만 이제는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평화의 전제라고 설득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나라들에게 통일이후 어떠한 통일한반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비전까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한반도는 <비핵평화국가>가 될 것이고 <자유통상국가>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대국>을 지향할 것이고 등등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 이웃나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이 오늘의 민주주의 하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이 <선진통일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북한 급변시, 중국의 개입을 막고, 북한에 親韓통일세력을 만들고, 북핵문제의 해결에 성공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일관된 종합전략을 가진 선진통일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결기가 그러한 통일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통일은 한반도 역사를 바꿀 것이고 동아시아의 역사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최종 key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통일이냐? 분단이냐?

 

 

4: 나가는 말--통일과 여성

 

선진통일운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다. 그래서 통일이후 세계국가-세계중심국가를 만드는 대역사에 남과 여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가지 장점--비교우위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여성은 남성보다 後代를 많이 생각한다.

 

자식과 자식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접 정성으로 자식들을 배속에서 길러 나았기 때문인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머니들이 아버지 보다 자식과 자식의 자식들의 삶에 대하여 걱정도 기원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역사적 격랑 속에서 자식과 가족을 지킨 것은 항상 어머니들이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미래의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여성들이--통일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가 전달된다면 그래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면---- 남성들보다 관심도 열정도 훨씬 높을 것으로 본다. 이 사회의 어머니들에게 지금 한반도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려 드린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통일이고 통일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남성들을 이끌고 앞장서 나가는 것이 正常일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女性性이다.

 

강함보다는 유연함 그리고 논리성보다는 정서성, 그리고 이성지성보다는 감성지성(emotional intelligence) 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이 장점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남과 북의 주민들 간의 <마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논리적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이 성공확률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情의 문화> 가 강한 나라에선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통합과정에 여성들의 감성지성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셋째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平和性이다 그리고 創造性이다.

 

분명 남성보다는 덜 폭력적이다. 그리고 덜 경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더 유연하게 창조적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 된 후에 우리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를 주도적으로 주창하면서 동아시아를 번영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성과 창조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이전에 남과 북의 통합과정에서도 여성의 평화성과 창조성은 남북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보다 유연하게 다양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산도 될 것이다.

 

물론 이상의 주장은 모두가 이론적 잠재적 가능성이다. 이들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는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분들의 각오 열정 결단 들이 통일여성운동을 선도하여야 한다. 한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철견하고 시대의 요구에 앞장 서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선진통일과 세계(중심)국가의 역사--가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선진통일---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운명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항상 불가능해 보일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리라고 생각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민주화를 시작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선진통일과 세계국가의 건설>이라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국가적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통일의 天時는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조건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 어려운 조건들을 우리는 분명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의 신>은 우리에게 선진통일의 성공을 반드시 안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더욱 더 대담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하게 구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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