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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1418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목차

 

1: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교육 3.0의 시대

 

(1) 국가주의 시대----교육 1.0

(2) 자유주의 시대----교육 2.0

(3) 창조주의 시대----교육 3.0

(3-1) 교사양성제도의 개혁

(3-2)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4) 소결

2: 교육 3.0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1)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2)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

 

3: 제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양극화의 원인

(2) 선진통일

 

4: 역사의 기로에 서서

 

 

1: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교육 3.0의 시대

 

(1) 국가주의 시대--교육 1.0

 

지난 半세기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교육은 3단계를 지나면서 진화하여 오고 있는 것 같다. 제 1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94까지의 <약 35년간>의 기간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西歐(서구)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소위 교육의 <catch-up 발전>의 단계였다. 이 제1 단계에는 모든 교육과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國家主義>의 성향이 강했고, 또한 서구의 <표준화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데 가장 유효한 <암기위주>의 교육이 특징적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평가제도도 암기위주에 맞는 <선다형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때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半숙련공/중간기술(semi-skilled or mid-skill)>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 교육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수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반숙련공/중간기술인력의 양산에 있었다. 그런데 반숙련공/중간기술인력의 양산에는 암기와 반복위주가 그리고 선다형 평가가 효과적 교육 및 훈련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시장이 공급하는 인재와 노동시장이 수요 하는 인재가 서로 잘 매치(match) 되었다.

 

그래서 60년 초 본격적 산업화 이전을 예외로 하면--60년대 초에는 대졸자 실업이 많아 소위 <대학망국론>이 유행하였다-- 당시는 전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배경으로--- 고졸자나 대졸자 실업이 큰 문제가 아닌--소위 미스매취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편의상 이 시기를 산업화 시대 <국가주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대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교육 1.0>의 시대라고 부르도록 하자.

 

(2) 자유주의 시대---교육 2.0

 

제2 단계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약 20년간>의 기간이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5.3 교육개혁이후부터 오늘날 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시기는 지구촌에 <세계화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지식정보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1990년 초부터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1) 약 20억 인구가 시장경제로의 편입됨에 따라 세계화가 본격화되었고, IT 경제의 도입--경제의 soft化--과 더불어 종래의 重厚長大의 산업화의 시대(조선 정유 철강 자동차 등)가 끝나고 (2) 이제는 輕薄短小의 지식정보화의 시대( IT Bio 정보통신 반도체 등)가 열리고 있었다. 이제는 교육에서도 종래의 획일적인<국가주의적 교육패러다임>으로는, (3) 다양한 숙련공(skilled)과 고급기술(high-skill)인력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대두에 대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교육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의의였다.

 

5.31 개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유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체계>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국가주의시대의 표준화된 지식을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위주의> 시대였다. 그래서 교육공급자--학교 교사 등--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 등--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즉 수요자의 자유와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그리고 높은 기술수준의 인재(고급기술: high-skill 인재)를 길러 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세계경쟁이 격화되는 변화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유연기술: flexible skill인재)를 길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수요자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요자보다 공급자들로 하여금 --- 양질의 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 그래서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5.31의 기본방향의 하나였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 <특목고> <마이스터 고교>등의 다양한 학교제도가 나오고 (先복수지원 後추천제><수준별 교육과정><多數전공제>는 물론 <전학 편입학의 자유확대> 등등의 제도가 나왔다.

 

그리고 5.31의 또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 철학은 <학교거버넌스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고 규제적인 국가주의적 교육행정을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교육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 교육규제완화위원회>,<입학정원과 학사관리의 자율화>,<학교운영위원회>. <교장및 교사 초빙제> 등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획일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대 전환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자유주의 교육>패러다임이 도입되던 시대 대한민국 <교육 2.0.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경 자유주의적 교육이념으로의 전환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5.31교육개혁안에 대한 OECD의 대 찬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나의 역사적 후퇴 내지 우회(detour)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교육철학>의 등장이었다. 80년대의 대학운동권(NL PD)에서 배태 되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어 왔던 사회주의적 교육철학--경쟁반대 평가반대 다양화거부 획일화·평준화주장 등--이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특권층만을 위한 <新자유주의>적 교육개혁 혹은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시장주의> 내지 <경제주의>라고 매도하면서 나섰다. 5.31교육개혁은 실은 그 내용을 보면 <共同體 自由主義--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5.31의 교육적 지원정책,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각종 배려 등은 전혀 외면하고 공격일변도로 나갔다.

 

1995년 전후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 대립 갈등이 교육행정 학교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크게 보면 세계적인 대세가 있기 때문에 당시를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주의의 딴지>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 후 그 정책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때도 그 원인이 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이었는지 사회주의적 사고의 방해 때문 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지금 학교에서 30-40%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인지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있다.

 

사실 더 큰 문제--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는 사회주의의 딴지 때문에 자유주의가 국가주의적인 과거의 관행--예컨대 官治교육의 폐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흡하고 미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 교육현장에 아직도 국가주의적 사고와 제도와 관행이 많이 남아 있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교육의 혁신과 진화를 막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 교육이 주장하는 <反경쟁과 反평가주의 그리고 다양화거부>는 결국 자유주의 개혁--자유경쟁, 자율과 책무 등을 주장하는 개혁---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 왔다.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산업화 시대를 부정하는 운동권의 철학이 실제로는 산업화 시대의 국가주의적 교육제도와 관행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평준화정책>이다.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가 평준화를 강화하려 하였고 자유주의가 이것을 깨려 하였다.

 

1995년 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철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다. 또한 1998년부터 시작된 진보정권 10년도 자유주의의 철저성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래서 자유주의 개혁으로의 결단은 옳았지만 결국 <혼란스러운 자유주의 시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 시대가 되면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대적l고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주의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역사발전이 그 다음 발전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자유주의 역사에서는 그것에 실패하였다. 그 덕분에 국가주의적 교육정책과 관행과 의식이 아직도 우리 교육현실에 많이 남아 있는 <半자유주의적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발전의 제 3 단계--제3의 패러다임--의 입구에 서 있게 되었다.

 

 

(3) 창조주의 --교육3.0

 

창조주의 교육철학이 지배하게 될 <교육 3.0>으로의 진입은 2016년 경에 시작되어 약 15년 후인 2030년경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 <교육 3.0>으로의 진화가 불가피하게 된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지배하는 <제4 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Network 사회>의 본격화이다. 前者는 <창조성>이 높은 인재를 요구한다. 기존의 표준화된 지식을 넘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자는 <협동성>이 높은 인재를 요구한다. 타인과의 협력과 협동능력이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기본이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즉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超고급기술(super-skill)의 인재들이다.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해 내야--실은 학교와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만들어 내야--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성공하는 경제과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는 다양한 복수전공을 허용한다든가 다양한 학교형태를 혹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만으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유주의 교육개혁만으로 협동적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언하면 협동성과 창조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습방식의 혁명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수요자의 자기주도성과 創發性>의 극대화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자기관심과 호기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며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육공급자의 자극과 넛징(nudging>과 격려가 필요하다. 최근 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project learning)><플립 러닝(flip learning)>라는 것도 이러한 교육 3.0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학습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의 비중이 OECD에서 조사한 33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호 외 2016 KDI Focus)

 

이제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든다고, 이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많이 만든다고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지 않다. 자유주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다양한 학교,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하여도, 교육방식이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주의적 방식이라면, 그러한 속에서 자기주도의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최고급인재는 교육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교육에도 한계가 등장하게 된다. 한마디로 학습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학습현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교육개혁은 21세기 교육성공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학교현장에서의 학습교육방식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비로소 충분조건이 이루어져 21세기 교육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5.3 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중에서 아직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의 학습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학습방식을 바꾸는 것이, 교육 3.0의 시대를 여느 것이, 실은 대단히 至難한 일이다. 우선 두 가지 큰 어려움이 등장한다.

 

(3-1) 교사양성제도의 개혁

 

첫째: <학생주도의 협동적 창조적 학습방법>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직도 국가주의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획일적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에 익숙한 교사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혹은 비록 자유주의 교육의 시대 <교육내용에서는 교사의 창의와 주도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나 그 때도 실제 학습방법은 여전히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관행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1990년 대 말부터 선다형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3은 실제로 어떠한 수행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했고 아직도 75%는 정답을 비교하거나 답안의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이주호 2016 6월 서울대 경제논집) 그렇다면 한마디로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의 재교육 혹은 교사양성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에는 교사양성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2년제 대학원>제도를 주장하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교육3.0 시대의 수준에 맞게 교사의 질을 높이자는 발상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구상의 성공 여부는 어떠한 내용의 2년제 대학원제도인가? 예컨대 미래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어디서 데려오는가? 실제로 미래교사들을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시키는가? 등에 의존할 것이다. 미래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계에서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계 전문가출신--이론연구와 현장경험을 가진--에서 많이 모셔온다면 2년제 대학원제도의 성공의 확률을 크게 높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본래교직은 聖職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직자가 가져야 하는 자기존중과 자긍의 정신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직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 한마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선비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지금 성직으로서의 교직의 기본정신과 자부심--열정과 정성--이 많이 훼손되고 퇴화하였다고 본다. 이래선 아무리 학습방법을 교육 3.0로 바꾼다하여도 <魂이 없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3-2)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둘째는 <학생주도의 협동적 창조적 학습방법>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준비 된 학생>들이 충분히 있는가? 이다. 고등학교까지 <국가주의적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아니면 <혼란스러운 자유주의적 교육>--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과 혼동--을 받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갑자기 변하여 자기주도의 협동적 창조적 학습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과 학습방법과 그리고 평가방법부터 학생주도의 협동적 창의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혁하느냐 의 문제가 된다. 이와 동시에 이 문제는 암기위주의 인재가 아니라 자기주도의 협동적 창의적 학습방범에 익숙한 인재를 대학에서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前者 못지않게 後者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주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수능제도는 변별력도 없으면서 암기반복교육---빨리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식을 반복 연습하는 교육--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선다형 수능이 계속되는 한 교사들의 수업방식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와 관련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수능시험제도의 폐지 내지 개혁방향>과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의 개선방향> < 입시제도의 대학자율화>등등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더 천착하여 들어가면 지금의 <평준화문제>를 개혁하는 문제까지 들어가야 한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논의는 약하다.

 

 

(4) 소결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한 인간을 교육하는 데는 사실 위의 3가지 패러다임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의 교육에는 교육1.0의 암기식 교육도 그리고 교육 2.0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유스러운 선택도, 그리고 교육3.0의 자기주도의 창조적 협동적 수업방식도 사실은 모두 필요하다. 어느 시대나 교육에는 인류의 지식축척의 결과로 이미 <표준화된 지식>(standardized knowledge or formal knowledge)--교과서화된 지식--이 있고 이를 암기를 통하여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어느 시대나 가능하다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관심이 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자아발견>의 과정이다--를 천착할 가능성을 넓게 열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self-directed)하에 협동적 창조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수록 좋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천착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대화와 협동과정을 통하여--- 소위 자신의 <暗黙知>(implicit or informal knowledge)를 <形式知>(explicit or formal knowledge)化 할 수 있게 된다. 환언하면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암묵지의 형식지화가 바로 <창조와 혁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 인간의 교육에는 교육 1.0 2,0 3,0이 모두 다 필요하다. 다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기술 경제 환경의 차이에 따라--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가? 또는 되어야 하는가? 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특정 패러다임의 강조는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강조하고 하여 이를 가벼이 생각하면 그 나라는 인적자원의 국제적 비교우위(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를 잃게 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낙후라는 심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교육 3.0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자기주도의 협동성-창조성 교육>의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교육 2.0의 시대를 열려고 하였던 5.31 교육개혁 이후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제 교육 3.0의 시대를 열 <제2의 5.31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물론 5.31 교육개혁보다 <교육개혁의 구상 추진 관리> 면에서 몇 가지 업그레이드(upgrade)된 교육개혁이어야 한다.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업 그레이드 된 것이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간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와 감시이다.

 

(1)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가능하면 다음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2017년 겨울)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상과 주요 구성원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개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개혁에서는 前者는 가능한 電光石火처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과 가치와 행동이 바꾸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2의 5.31교육개혁>에서는 시급한 <법과 제도>개혁분야는 가능한 서둘러 2018년 가을까지 입법조치와 필요예산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2019년부터 개혁의 제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와 행동 즉 의식개혁은 불가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개혁위원회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그러면 최소한 8년 정도는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의식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선 <새로운 교사> <새로운 교수> <새로운 학생>들이 등장하여야 한다. 그러하려면 <교사 및 교수양성제도> 그리고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제도>, <대학입시제도 개혁> 등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날 선진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창의적 학습방식 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교육개혁의 정착기간은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5년간이라는 한 정권의 기간을 넘어서는 개혁위원회의 지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10년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혁의 일관성을 위하여 개혁위원회구성의 일정부분(예컨대 1/3)은 與野 추천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여야가 함께 시작하는 형식(format)이 바람직하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이 확정되고 대통령의 수용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총리실에 범부처 차원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해야 한다, 추진단 안에는 반드시 민간부문에서 참여하는 <교육개혁평가단>을 두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상황과 추진주체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교육개혁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는 반드시 <교육개혁전담의 수석>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챙기지 아니하면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2)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

 

5.31 교육개혁에서 크게 부족하였던 부분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은 당시 法外노조였던 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교사조직(teachers' organization)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합법화를 허용하고 합법화 후에는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하려 하는 노력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5.31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始終되었다. 앞으로 있을 교육3.0을 위한 교육개혁에서는 가능한 한 정부주도의 <위로부터 개혁>과 민간부문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와 감시를 통한 <옆과 밑으로 부터>의 개혁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서울의 10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미래대학교육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는 <미래대학포럼>을 출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움직임이다. 또한 < 바른 사회 운동연합>에서도 수년전부터 교육개혁을 중요 어제다(agenda)로 선택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지식인-국민운동을 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전교조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른 교사들의 모임>이 여러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소직이다. 이러한 자발적 주체적 민간교육개혁운동들이 활성화되어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정에 많은 인풋(input)을 넣으면 넣을수록,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에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의 인풋(input)이 교육개혁의 현장의 실정과 목소리를 교육개혁과정에 전달할 수 있어, 그 만큼 교육개혁이 내용이 충실화될 수 있다. 또한 two-way 소통이 순조로울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의 <호응과 지지>도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는 교육개혁과정에 <기득권의 방해>를 견제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교육계에는 <산업화세력의 기득권구조>와 그 이후 <민주화세력의 기득권구조>가 사실 대단히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 3.0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 여러 형태의 조직적 저항과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 생각보다 엄청날 것이다. 물론 정부의 개혁세력이 단호히 밀고 나가야 하지만 실은 이 때 <개혁세력에 대한 민간부분의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지하듯이 민간부문 교육운동은 <가치운동>이지 <이익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민간운동은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기득권세력들의 주장을 당당하고 공정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내 교육개혁 추진세력의 右軍이 될 수 있다. 아니 되어야 할 것이다.

 

 

3: 제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양극화의 원인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서 창의적인 최고과학기술인재(super-skill)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 3.0 시대의 교육개혁도 최고과학기술인재를 공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인재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과 超세계화의 진전은 소위 최고과학기술인재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시키지만 중간기술인재(mid-skill)의 수요는 급속히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왜 중간기술인재의 수요를 급속히 감소시키는가? 첫째는 세계화로 인하여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일해 온 중간기술자와 半숙련공의 대부분이 후진국에서 저임금을 받는 중간기술과 반숙련인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이들 중간기술과 반숙련 노동의 상당부분이 로봇(robot)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제4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은 (1)첫째는 소위 최고과학기술인재(super-skill)에에 대한 수요의 증가---소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은 전체고용의 20%를 넘기 어렵다는 실증분석이 있다--- (2) 둘째는 중간기술인재(mid-skill)에 대한 수요의 감소 (3) 셋째는 對人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예컨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도우미 서비스, 건강관련 대인 서비스,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호텔 관광 sports 산업 등에서의 대인 서비스 분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 분야 등등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난다. 이 분야에서는 로봇에 의한 노동대체도 무역이나 투자를 통한 후진국노동에 의한 노동대체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인서비스 분야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난다. 여하튼 이상을 요약하면 이제는 평균의 시대--평균기술인력의 시대--는 끝났다(average is over)고 할 수 있다. 최우수기술인재 그리고 대인서비스의 단순인력 분야 이외에는 중간기술과 半숙련의 시대는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인력수요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교과서적인 해법은 수요가 급감하는 중간기술자(mid-skill)들에게 향상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하여 고급기술인력(high-skill) 내지는 초고급기술인력(super-skill)로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혁명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술혁명은 舊 노동에 대한 수요--낡은 기술의 수요--는 줄었지만 그 보다 더 큰 규모의 新 노동에 대한 수요--새로운 기술의 수요--가 발생하여 결국은 실업의 문제는 크지 아니 했음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유사한 역사의 반복이 일어 날 것인가? 학계에서는 아직 크게 논쟁 중에 있다.

 

 

(2) 선진통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양극화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利點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지 못하는 대한민국만의 <해결의 길>이 있다. 그것이 선진통일--한반도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고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개혁--특히 학습방법에 대한 개혁--은 적어도 10-1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여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 2030년 전후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적 물적 교육인프라가 선진일등국 수준으로 완성될지 모른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의 통합과정--남북분리관리를 수반하는 통합과정--을 거칠 것이다. 결국 통일도 2030년 전후가 되어야 성공적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북한경제가 요구하는 주 인력은 중간기술/반숙련공(mid-skill)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공급과잉인 중간기술/반숙련인력이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일 후 10-15년 정도는 압축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중심의 수출지향의 경제발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이 경험한 초기산업화 시대의 경제발전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띠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최고기술(supper-skill)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북한은 그들의 산업화를 위하여 남한에서 공급과잉인 중간기술(mi-skill)인재들을 데려다 직접 쓰기도 하고, 동시에 북한 인력을 저급기술(low-skill)에서 중간기술(mid-skill)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의 경제가 선진통일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일 善循環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양극화의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의 미래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4: 역사의 기로에 서서

 

한반도에는 두 가지 변화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는 <문명사적 변화>이다. 초세계화와 초정보화 그리고 제4 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이다. 이러한 경영 정보 기술 환경의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 쇄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개조>이다. 이 국가개조를 위해선 적어도 4개 분야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교육개혁> <시장개혁> <정부개혁> 그리고 <지방개혁>이다. 각각 4대개혁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시간관계상 약한다. 여하튼 이 4대 분야에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문명사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글에서 교육개혁이 풀어야 할 일부 핵심과제들을 다루어 보았다.

 

또 하나의 변화와 도전은 <지정학적 도전>이다. 냉전이 끝나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의 질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단의 고착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질서가 될 것인지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래는 물론,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열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내면 통일한반도는 쉽게 <선진일등의 통일국가>가 될 것이고 2050년경 까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분단된 3류국가>로 추락할 것이고 동아시아는 熱戰을 달려가는 미중간의 패권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도전,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정학적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가 과연 통일된 선진일류국가로-- 세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전(vision)이고 다른 하나는 리더십(leadership)이다. 비전과 리더십 없이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비전의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이다. <인기영합적 리더십>(populist)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비전의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개인도 좋고 집단도 좋다. 그래야 교육개혁도 선진통일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50년 경이 되면 韓國夢--한국의 꿈---이 이루어 질 것이다. <국민국가(nation state)>를 넘어 <세계국가(global nation>로-- <세계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의 역사>로-- 성큼 다가서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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