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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이제는 ‘先통일 後평화’ 시대… 圓融·不二 정신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1248

 

이제는 ‘先통일 後평화’ 시대… 圓融·不二 정신 필요하다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아름 기자 | motp79@hyunbul.com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과도기적 상황

갈등 방치할 땐 ‘新냉전 시대’ 도래

 

개성공단 폐쇄, 안타까운 대승적 선택

“햇볕·압박 정책은 분단관리일 뿐

통일 의지는 없어… 전략 수정해야”

 

합의 통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北 체재 변화, 통일 계기로 만들어야

 

상대 인정 않는 北세습체재 ‘邪法’

원융·불이의 正見 갖고 통일 준비

새터민, 통일 선봉장… 포교 나서야

 

 

박세일 고문은…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경세가, 정치·사회 개혁운동가이며 현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쳐왔다. 1995~1998년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으로 활동했다. 1987년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1997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10년에는 4.19 문화상, 2011년에는 도산교육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선진통일전략〉 등이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7일 북한이 미사일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부의 햇볕 정책과 압박 정책도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독실한 불자이자 정치·통일·외교 전문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은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통일 의지’가 없음을 지적한다. 과거와 현재 정부의 햇볕 정책, 압박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급급한 분단관리 내지 유지정책이었을 뿐 정작 중요한 목표인 통일에는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적인 합의통일론이 아닌 ‘북한 체재 붕괴’를 염두에 둔 ‘선 통일, 후 평화’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에는 종교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이 통일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고언했다. 도리어 불교계가 등한시 하고 있는 새터민 계층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이 새로운 통일 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유례없는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불자 오피니언 리더 박세일 상임고문의 혜안을 들었다.

 

-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세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20세기 냉전이 끝나고 21세기 새로운 질서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지 못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두 축이었고, 그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경제 대국에서 외교 대국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었다. 옛날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 체재는 실패하고 있는 형국이다. 핵과 경제개발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삼지만 불가능하다. 핵으로 세계와 반목하며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 결국 체재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동아시아 전체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로 갈 것이다.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될 것이고 최악에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위기를 맞이한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가 앞장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국가에게 역설해야 한다. 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3성과 산동성, 일본의 동해 인근 지역, 러시아까지 거대한 새로운 경제 영토가 만들어진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이 눈부실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평화지대 구축을 함께 이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21세기 미래 질서를 풍요와 평화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우리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아니면 갈등의 신냉전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

 

- 북한의 로켓 발사 사태로 인한 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것인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이다. 그러나 핵을 개발하는 북한과 외국이 교류할 수 없다.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종국에는 3대 세습 체재의 붕괴가 올 수 밖에 없다. 통일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분명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했다. 경제적 피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크다. 현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저지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교류하는 기업에게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했고, 일본도 북송 자금을 차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게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150달러가 지급되지만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월급은 1달러 남짓이다. 나머지는 다 중앙당으로 들어가 통치 자금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를 이해해 이후 개혁·개방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북한 지배층의 핵개발과 통치 자금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자금을 막는 국제공조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다.

 

- 대북 정책은 이전 정부에도 이뤄졌지만 효과 없는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통일 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다. 분단 관리가 목표였다. 북한의 도발만 저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진보 측의 햇볕 정책도, 보수 측의 압박 정책도 모두 같다.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만족이었다. 북한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고 통일한국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진한 고민과 목표가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도 근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 먼저, 남한이 확실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드 도입도 그 길의 하나 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핵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체적인 핵 개발도 검토하여야 하고 전술적 핵의 재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공격능력이 최선의 방어능력 일 때가 있다.

세 번째는 통일이다. 통일 없이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실제 북한의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체재를 그대로 두고 행동만 바꾸려 했지만 안 된다. 이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재 변화)가 없이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약했다. 모두가 통일을 피해 왔다.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이유다.

 

-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합의를 통한 평화 통일, 두 번째는 북한 체재 변화 통한 급격한 통일이다. 합의 통일은 매우 이상적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빠르게 줄고 있다. 한반도에서 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외교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결국 북한 체재 변화를 통한 통일 밖에 없다. 이전에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의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선 통일, 후 평화’의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합의 통일은 구호는 좋으나 공허한 허구이다. 북한의 체재급변을 통한 통일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 북한의 체재 변화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북한의 체재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국사회가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고구려보다 국방력이 강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경제도 백제가 더 좋았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정치, 종교, 일반 국민들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 스님들이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만들어 ‘임전무퇴’ 정신을 고양시켰다. 젊은이들은 그 중심으로 뭉치며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마음을 달래는 데 급급했다. 그래서는 통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대외에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이웃 국가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설파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돼야 동아시아가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 북한 체재가 급변한다고 해도 통일이 가능한가.

북한의 체재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여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최대 과제이자 고민이다. 북한 체재 변화 이후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북한 체재 붕괴 후 발생할 중국으로 들어올 대량 난민을 수용할 곳으로 중국은 압록강이나 두만강 아래를 생각하고 있다. 100km, 150km 남하 등등을 논의하고 있다. 잘못하면 별도의 완충지대가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군사적 개입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을 북한 내 친중(親中)정권을 세우거나 분할해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개입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외교적으로 설들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동포들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군사적인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내 안정과 변화를 위한 통일준비는 철저하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북한의 안정과 대량탈북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는 리더십과 국민적 각오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유엔을 통하여 미중이 협력할 수도 있다, 국제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이 돼야 한다. 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어려움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야 발전과 도약이 있다.

 

- 통일과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해선 불교의 원융과 불이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원융과 불이사상의 기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령 절대주의와 유일사상을 기반한 북한의 3대 세습체재를 끌어안는 것은 원융과 불이가 아니다. 수령 절대주의는 수령을 위해 인민이 존재한다. 유일사상은 사상의 상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과 사상의 절대화가 북한의 세습체재다. 수령 절대주의와 유일사상이라는 잘못된 사상(邪法)을 혁파해야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과 정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잘못된 사상과 체재를 혁파한 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때 원융과 불이 사상이 실천될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선 철저한 부정을 하되, 주민에 대해선 철저한 포용을 하는 것이 원융과 불이사상을 기반한 불교적 통일론이다. 현재는 세습독재의 부정노력도 북한동포에 대한 포용노력도 모두 부족하다. 불교가 양쪽에서 앞장서주길 바란다.

 

- 통일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제언한다면.

불교의 목표는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불교는 북한 동포들이 현재 어떠한 고통에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평양 이외에는 배급경제도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기민(飢民, 굶주린 백성)들이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다.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는 일은 해야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북한 권력을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척의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불교가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통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운동, 즉 북한 체재를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터민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위해 불교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으며, 조선족이 50만 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북한에 왕래하고, 전화도 하며,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들을 통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 준비를 북한에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불교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모두 이런 전략이 부재하다.

새터민에 대하여 2가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는 새터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급하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열망·준비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남한에 가보니 북한의 인권문제 기아와 빈곤의 문제 등등 별 관심이 없고 통일에 대하여도 소극적이더라, 잘못하면 통일되어도 우리는 이등국민이 될 것 같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웃나라들이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반도는 통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새터민은 ‘통일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남한동포들의 통일의지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

 

박 고문은 마지막까지 ‘통일 의지’를 강조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통일을 해도 우리의 의지로 할 것이고, 못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일 것이다. 21세기 중엽부터 한반도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반드시 통일조국을 선물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는 그의 말은 결연했다. 그렇다. 한민족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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