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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압박도 총체적 실패… '北내부 변화'로 정책 바꿔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1459

"압박도 총체적 실패… '北내부 변화'로 정책 바꿔야"

 

입력 : 2016.02.13 03:00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전문가 진단 [1] 박세일 교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박세일〈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금은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숙명의 시점"이라며 "이제는 '북한 내부 변화를 통한 흡수통일'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논의를 구체화한 뒤 미·중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햇볕'이든 '압박'이든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은 방법 문제가 아니라, 분단 관리에만 급급할 뿐 확고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김씨 3대 세습 독재 세력을 대체하지 않으면 분단은 굳어지고 우리는 핵(核)의 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방어뿐 아니라 핵 개발·임대 등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미국이 책임져 줬으면 하고, '통일'은 중국이 역할해주기를 바라는 현재의 수동적 틀과 사 고(思考)로는 미·중의 근본적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지향점은 자강(自强)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동맹, 세력 균형 순(順)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목표 없는 '평화'는 현상 유지밖에 될 수 없다"며 "통일 노력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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