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30년 전 포항은 어떤 곳이었을까.

포항공대(현 포스텍) 설립멤버인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약칭 선진통일21) 상임대표가 당시 포항에 발을 내디뎠을 땐 ‘허허벌판’이었다. 자원도, 인재도 없던 소도시였다.

백 상임대표는 그런 포항에서 포스텍을 설립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운 것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포스텍은 지난 3년 연속 영국 <더타임스하이어에듀케이션>이 선정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잠재력 있는 대학’ 1위로 꼽혔다. 대한민국 이공계 혁신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학 행정 전문가’로도 불리는 백 상임대표가 이번엔 ‘대학구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만들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으로 백성기 상임대표가 선정됐다. 백 상임대표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 명 줄 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상임대표는 왜 대학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시사오늘>은 지난 4일 충무로에 위치한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실에서 백 상임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 인원을 구조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대학의 정원보다 적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대학마다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숫자가 40만 명 정도 된다. 작년 출생수가 41만 명이다. 대학 정원은 50만 명을 넘는다.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학은 대학대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대학 정원이 고등학생 수보다 많았던 사태가 이미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다. 사실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대학의 총 입학 정원수가 65만 정도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그 이하였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후에 출산 붐이 잠깐 생겨서 다시 고등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는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선 이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부에서는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입장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는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대학 정원이 미달되니까 등록금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 위기가 발생한다. 대부분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지해서 운영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에 이 상태로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정원미달 사태로 2년제 대학이나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피해자가 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폐교에 이를 것이다. 결국은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는다. 정부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을 설치했고 합리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모아서 2014년 1월에 대학구조개혁의 기본적인 플랜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게 됐다.”

-구조개혁 대상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

“‘정원을 얼마나 잘 채우느냐’, ‘얼마나 취업을 잘 하느냐’하는 평가 잣대로 대학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 잣대는 비교육적인 요인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대학을 취업률에 많은 비중을 둬서 평가했다. 그러나 대학 전공 특성상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취업은 대학 교육보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쉽다. 가령 예체능이나 순수문학 전공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다. 학문의 발전과 철학을 위한 전공이다. 대학이면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이다. 이렇듯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본질을 훼손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평가는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할 생각이다. 대학을 줄 세워서 끊는 평가가 아니라 대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유용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꿔 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의 기본적인 여건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인 대학 교육의 틀과 여건, 역량, 내용,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대학을 나눌 예정이다.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이 좋은 대학은 인원을 적게 감축하고, 실적이 나쁜 대학은 많이 감축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0년 동안 3년으로 1주기씩 나눠서 대학을 평가한다.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을 줄일 예정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적 수준을 감안한 평가에 의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질적 평가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쉽지 않다. 선진화된 나라들은 모두 질적 평가한다.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로 도전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사실 세계 수준의 대학과 비교하면 후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기엔 대학 구조상 어렵다. 대학 개혁이 이뤄진다면 창의적 인재도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값등록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낮다. 자기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Cost(비용)과 Return(돌아오는 이익) 사이에 미스매치가 이뤄진다. 이런 불만이 쌓였는데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을 내세워 이슈 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의 구조다. 대학의 재정은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80% 가량을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 재원을 충당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반값등록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이 우선 나름대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만약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간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가령 서울대나 포스텍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많이 외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 만족을 한다는 의미다.
대학은 대학대로 자체 내 구조조정을 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칼 빼들어 정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통일로 넘어갔다. 통일은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문제다. 통일을 이루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북한은 김일성대학 등 일부를 빼고 대학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열악하다. 통일만 된다면 학생들을 흡수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일이 임박해 왔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언급했는지.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1~2년 안에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3~5년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나도 3~5년 사이에 통일이 될 것 같다. 모두 정리해보면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통일은 이렇게 임박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한 체제고 남한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지만 이제 남북의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전 세계와 심지어 북한 주민들까지 통일 이후에 남한 중심의 자본주의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는 벼랑 끝에 몰렸다. 통일은 더 이상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언제까지 독재할 수 있겠느냐.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일로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긴 했으나,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엄밀히 따져서 통일이 없다면 우리가 선진화를 갈 수 있겠느냐. 통일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이념적인 갈등, 지역적 갈등, 계층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 안에서 국론통일도 어려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 그 갈등의 씨앗은 분단 상황이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선 선진화 국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화를 이루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선진통일21은 언제 발족했나.

“지난 2월 발족했다. 전반적으로 통일은 극심한 남북 대결 상황에서 복잡한 사안이다.”

-왜 발족하게 됐나.

“통일이 임박해 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What's next?’를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이냐.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것이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빚어낼 것이냐.

통일건국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패러다임을 만들고 가야 한다. 선진통일21은 통일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선진 통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우리가 통일 후 선진화로 가야 할 방향, 나아가야 할 체제 등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으로 선진통일연합을 발족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는 일이 있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넓히고 북한 주민들을 껴안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 같다.”

-선진통일21은 어떤 활동을 하나.

“통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서울, 대전, 대구에서 14기까지 배출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3월 말에 포항에서 계획 중이다.

대학 강연은 우리는 어쩌다가 분단이 됐고, 왜 극복하지 못했고, 통일이 가까워졌다는데 진실은 무엇이냐.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대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데 돕고 싶다.”

-선진통일21엔 누가 있는지.

“박세일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신창민, 안찬일, 성영민, 유호열 교수 등 통일에 대해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의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주민들의 생각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과 남한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뜻이 전달되고 감동시켜서 통일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을 붙들고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는 1인 독제 체제의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의 핵으로 이미 전 세계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확산됐다. 이미 북한은 핵으로 고립됐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기하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 그걸 아는 북한 정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후에 핵을 써본 적이 없다. 미국 외에 핵을 쓴 나라는 없다. 그런 것을 볼 때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핵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핵과 통일의 문제는 별개다. 전술과 생존 전략의 차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했는데 동감한다.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잘한 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5·24 조치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5·24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5·24조치는 해제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하는 나름의 게임이다.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려고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도발하면 연평도 도발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처럼 무력적으로 정당화시킬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는 배려와 과감성, 대담성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게 자원을 퍼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그때 우리가 지원했던 자원들이 주민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우리가 주는 방법이나 대응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 주민에게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성기 상임대표는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무슨 통일운동이냐’고 의아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는 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하고 싶은 일을 이룬 후에 꼭 통일 운동을 하거라.”

백 상임대표 아버지의 고향은 평북 용천이고 어머니는 평북 의주다. 부모님 형제들은 아직도 이북에 있다.

백 상임대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통일운동을 하고 살라’는 조언을 듣고 자랐다. 이공계를 전공했어도 통일운동이란 그에게 낯설지 않다.
백 상임대표는 포항공대 설립 멤버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통일도 무(無)에서 유(有)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마지막으로 전했다.

▲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30년 전 포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포항공대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학으로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특히 이공계 분야에선 혁신을 이뤘다. 포항은 정말 외진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사실 선진통일21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한다. ‘30년 후엔 미국에 묻혀 계신 아버님을 고향에다가 다시 묻을 수 있을까’, ‘손주들 데리고 할아버지 고향을 갈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고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