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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자료 ] 남중국해 긴장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2837

 

남중국해 긴장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남중국해 긴장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최근 남중국해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작전 대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한반도 긴장에 대한 역내 이해상관자들의 입장은 각기 다르며, 이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제1차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하에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에 서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의를 재개하였으며, 이 역시 많은 이견을 노정했다.

현재 동아시아 상황은 미국이 중국과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법 범위 내에서 해소시킬 방안을 주도할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아 역외 국가 및 제3자로 관망하는 가운데,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 국제법 적용에 의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당사국의 해양안보 역량증대(예를 들면, 필리핀·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해군력 현대화 지원 등)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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