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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자료 ] 66돌 6·25…제2 抗美援朝 막아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27 조회수   2497

 

66돌 6·25…제2 抗美援朝 막아야 한다
남시욱 언론인, 세종대 석좌교수

소련 수상 스탈린은 1950년 봄, 북한 수상 김일성에게 그때까지 불허하던 남침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이유를 ‘국제 환경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내전승리와 북한 지원 능력 증대, 아시아 ‘반동세력’과 그 배후세력의 취약성 노정, 중·소 동맹조약 체결, 미국의 아시아 사태 불개입 전망, 소련의 원자탄 보유 등 5가지였다.

66년이 흐른 지금, 시대 상황은 달라졌지만 한반도에는 모종의 ‘국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중대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22일에는 미국 괌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무수단(화성-10) 장거리 미사일 두 발을 연거푸 발사해 그중 한 발을 성공시킴으로써 다시 세계를 긴장케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격분케 하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 개막된 동북아협력대화(NEACI)에 참가한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 외의 대표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6자회담은 죽었으며 북한은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김정은이 자발적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엄격히 시행해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의 제재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일 김정은의 특사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데 이어 기술적인 이유라지만 2270호 실시 중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 노선을 끝까지 관철할지 의문이 생겼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중 관계의 급격한 악화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맞서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 및 중국의 숙적 일본과 손잡고 중국 포위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티베트 불교 최고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14세와 회동해 중국 측의 격렬한 반발을 촉발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주화운동과 소수민족의 동요를 미국이 부추긴다고 중국은 보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악화가 계속되면 시진핑이 기왕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북한을 미·일 연합세력에 대항하는 귀중한 동맹국이자 더욱 든든한 완충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거 중국의 숙적인 인도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북한 핵도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다. 그것은 제2의 항미원조(抗美援朝)이며, 6·25전쟁 당시와 비슷한 냉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4차 핵실험과 제7차 노동당대회가 열린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6·25전쟁 66주년에 국민이 우울해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고모부를 죽인 젊고 경험 없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장차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거리지만, 6·25전쟁 때 무력 개입으로 거의 다 된 우리의 통일을 망친 중국이 북핵(北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더욱 문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시진핑의 입만 쳐다보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

많은 국민은 이러다가 북핵이 기정사실화하고 남북 문제의 주도권이 김정은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다. 정부는 국민의 이 같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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