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대한 '생각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역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세계화·선진화된 미래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평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박세일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은 18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종의 '긴급피난'"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편향의 민중사관·계급사관에 입각한 한국 현대사 교과서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왔고, 현재의 검정 체제로는 전혀 안 고쳐지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사 교육의 현실적 의미를 매우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현대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밝히고, 남북 분단과 6·25전쟁 책임 등을 확실히 규명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통일은 사상전(戰)입니다. 북한은 사상 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이 무너질 때 국가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역사관으로 무장해서 북한의 계급사관을 이겨내야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 후에도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교육은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역사의 정체성·정통성·자긍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가르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사 교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과서들을 10년 넘게 그대로 둬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경부터 학자들과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에도 보수 집권당과 교육부, 감사원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과 당대표들은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사 교과서에 좌편향이 있다고 해도 검정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문제되기 전인 2000년대 초에 안민정책포럼에서 시중에 너무 좌편향 현대사 책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자유주의 역사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사학계의 현대사 연구자 대다수가 좌편향의 민중사관·계급사관을 갖고 있어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현대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정 제도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계급사관을 극복할 수도, 역사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민중사관·계급사관은 역사를 사실과 진실 탐구로 보지 않고 정치투쟁과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집필지침을 주고 다시 쓰라고 해도 거부하거나 교묘하게 표현만 바꿉니다. 그래서 현행 검정체제 하에서 아무리 여러 권의 책이 나와도 포장만 다르고 내용물은 같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념과 정서의 카르텔로 끝나지 않고 교과서·참고서·학원 시장이 거대한 이익 카르텔로 뭉쳐 이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法)피아·관(官)피아뿐 아니라 '좌편향의 사(史)피아'도 존재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국정화 찬·반으로 나뉘어 거세게 대립하고 있고 여론도 팽팽합니다. 이 문제로 국가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만든 주범 중 하나가 검정 국사 교과서의 '국민 분열적 편향 사관'입니다. '국민 통합적 균형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어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증폭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사 교과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검정으로는 안 고쳐지고, 그래서 국정이 불가피한지,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친(親)대한민국의 균형 교과서'를 만들 것인지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해야 합니다.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총리가 직접 적극 나서 내각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여당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이 공부하는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국정 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뿐 아니라 집필진이 끼리끼리 유착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오랜 경험과 넓고 깊은 식견을 가진 원로 역사학자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 오고, 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학·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의 최고 수준 연구자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적 역사관이 보장됩니다. 또 편찬 실무를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크게 보강해서 반드시 최고 수준의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다른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 '좌편향 역사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기 현안인 새로운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80년대 대학에서 시작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친북(親北)운동권 역사관을 극복하는 작업을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현대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한국현대사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을 권위 있는 기구 안에 만들고, 국사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국문학 등의 합리적·균형적 학자들이 참여해서 세계사적 안목을 가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정신을 혼란·분열시켜 '선진화와 통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사 전쟁의 내출혈(內出血)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