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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세일 선진통일전략 ] 국가개조: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4413

 

 

국가개조: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1: 왜 국가개조인가?

 

첫째: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통일>을 할 수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셋째;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넷째: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성(integrity)>을 유지할 수 있는가?

 

2: 어떻게 국가개조를 할 것인가?

 

첫째: 국가개조의 새로운 개혁주체, 정치주체, 역사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1)대한민국 정치권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두 축으로 우뚝 서야 한다.

 (2)개혁보수와 합리진보가 <큰 전략적 대타협(Great Big Deal)>을 하여야 한다.

 (3) 전국적인 <정책세력>, <국가전략세력>이 Great Big Deal 을 적극지지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개조의 새로운 행정주체, 정부주체, 공공부문주체가 나와 야 한다

 (1) 부총리제의 <홍인인간원> <국가기획원>의 설치이다

 (2) <인사원>과 <교육원>의 半독립화와 <감사원>의 공공부문 개혁 모니터링(monitoring) 책임기구화이다

 

3: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의 병진

 

1: 왜 국가개조인가?

역사는 挑戰(challenge)과 應戰(response)의 역사라고 한다. 도전에 대하여 올바르고 강력한 응전을 하면 그 문명과 국가는 발전하고, 도전에 대한 잘못되거나 허약한 응전을 하면 그 문명과 국가는 쇠퇴한다. 2015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음의 [4가지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과연 統一할 수 있는가?

둘째는 대한민국의 民主主義는 성공할 수 있는가?

셋째는 대한민국의 市場資本主義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넷째는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성(national integrity)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역사적 시대적 도전--국가적 과제를 올바로 풀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지난 70년간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도 이 4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는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21세기 중반까지 <선진통일의 세계국가(global state)>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3류 분단의 변방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지금 그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약 5-10년 동안의 역사의 전개가 한반도 100년의 국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통일>은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중국도 미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이 통일의 키이다.

한반도의 선진통일의 환경은 성숙하여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신념과 열정과 행동의 부족이다.

선진통일은 댄스파티가 아니다. 건곤일척의 각오로 결단하고 나가야 통일대업을 이룰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합의 통일>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북한 3대 세습체제는 개혁개방의 의지는 물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자발적 비핵화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돌발상황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3대세습 체제>의 붕괴와 이를 계기로 남한 주도의 통일, 즉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 <흡수통일반대론>이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흡수통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가 붕괴되면, 불가피 흡수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를 우리가 피하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해 갈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반대론은 잘못된 생각이고 <흡수통일대비론>이 옳은 생각이다.

여하튼 전문가들은 3대 세습체제와의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급변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상한 시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제는 북한의 급변이 반드시 통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외국의 <불개입원칙>을 지금부터 주장해야 하고 <민족자결주의>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주장만이 아니라 확실한 행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탈북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압록강 두만강 밑에 우리가 camp를 설치하여 중국 개입의 명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개입의 불용을 미리 설득하고, 필요하면 군사적대비도 각오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신속한 경제사회적 안정이다. 식량 의약품 기초소비재 등의 신속전달과 공정분배, 그리고 군사적 안정화와 사회기초질서의 확보 등이 중요하다.

 

급변 시 핵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와 해체도 중요하다.

증거인멸을 노린 20만의 정치범들에 대한 대량학살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가능한 빨리 특별행정구역을 선포하고 임시지방정부를 만드는 문제, 곧이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문제, 북한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문제, 단계적 남북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통일준비는 정부의 통일준비에서나 국민의 통일운동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3대 세습독재와의 <합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발이나 급변을 전제로 한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는--외교적 노력, 군사적 준비, 행정적 재정적 준비,

 

그리고 민간 차원의 준비 등은 거의 안하거나 대단히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러니 국민들도 78%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79%이상이 통일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도 말의 성찬과 이벤트의 연속은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노력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한 학자는 “아무래도 북한은 오래 못갈 것 같다. 급변에 잘 대비하여야 한다” 일본의 한 학자는 ‘한국은 단순히 통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인지 정말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학자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준비는 지독히 안 되고 있다(terribly unprepared)”고 보고 있다. 미국의 다른 학자는 북핵의 개발 속도를 보면 시간은 결코 남한 편이 아닌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3대 세습독재정권과의 합의통일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과연 통일할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왜 좋은 정치제도인가? 國利民福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리민복을 가장 잘 실현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선거를 통하여 가장 <有德有能>한 인재들이 뽑혀야 하다.

둘째는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先公後私와 금욕청렴의 <선비정치><자기희생의 정치><국가경영형 정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뛰어야 한다. 많은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소위 선거민주주의--선거를 통하여 정치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에는 성공하였다. 1

 

970년대 민주주의 국가는 약 30개국이었으나 2000년에는 119개국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중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에 실패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유리병과 같은 것이다. 깨지가 쉽다.

 

왜 그럴까? 선거에서 유덕유능한 사람들이 제대로 뽑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애민정신이 약하고 선공후사하고 금욕청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도 자기들의 집단이익이나 지역이익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그래서 득표만을 의식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과 일부 무책임한 국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면 국정은 산으로 올라간다.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무한의 권력투쟁의 정치가 등장하여 국정운행은 파행으로 치닫는다.

 

장기 국가발전의 전략은 안중에 없고 국가예산을 누가--어떤 정치인이 어떤 이익집단이 -- 잘 뜯어 가는가 하는 <국가재정 약탈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賤民化--지도자도 국민도 모두 천민화--하는 나라는 결국은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가 분열하고 국가가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좌파 독재든 우파 독재든 反민주 독재가 재등장하게 된다.

 

지금의 賤民民主主義--포퓰리즘과 집단이익주의의 야합---이 지속되면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국가경영능력 즉 [국가능력](state capacity)---국가가 자신의 문제를 풀 능력---이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니 이미 하락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국가문제를 국가가 풀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비판이 많으나 민주화 이후 사실은 국회가 더 제왕적이고 시민사회가 더 제왕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이 정부보다 못한데 국회와 시민사회권력만 강화되면 불가피 그 나라 국가정책의 질은 떨어지고 국가능력은 하락하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어떠한 공적 목적이 있는가?

정치에 어떠한 공적 가치가 있는가?

우리 정치에서 공동체적 목적과 가치가 이직 살아 있는가?

국리민복을 위한 <국가경영형 정치>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당리당략과 계파투쟁의 <권력투쟁형 정치>만이 압도하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정치가 공적인 물건인가 사적인 물건인가?

우리 정치의 私物化․私有化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와 공천제도는 그리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유덕유능>한 인재들을 뽑아내어 국회로 보내고 있는가?

지금의 정당제도와 의회제도, 언론문화와 정치문화는 선공후사하고 금욕청렴한 <선비정치>를 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금의 정치제도와 정치의식은 포퓰리즘과 집단이기주의의 야합으로 나타나는 <천민민주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

래서 국가가 국가의 문제를 풀 <국가능력>을 하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정치제도와 정치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 교육하고 공천하고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로 키워야 할 정당제도, 공천제도, 선거제도가 모두 지금의 구조에서 <성공한 정치기득권층의 장악> 하에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살리려는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은 자기부정 내지 자기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자기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만큼 어렵다.

 

진정으로 선공후사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즉 <선비정치인>들이 나와야 정치개혁이 가능하지, 통상의 <천민정치인>들 가지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새로운 정치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다고 본다. 역사는 때때로 큰 기적을 통하여 도약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천민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과연 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과정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천민민주주의>--공적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민주주의 그리고 포퓰리즘과 집단이기주의의 야합이 판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관리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가?

 

 미국의 한 학자는 2015년 초에 한 문건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이 남한의 5천만 북한의 2만 5천만을 하나로 모아 흔들어 놓았을 때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남북통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적 문화적 교육적 사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학자는 이미 2006년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 못할 것 같다고 까지 비관적인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분명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 선거개혁 등을 논의할 때---환언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개혁을 논할 때--- 반드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등을 감안한 <통일거버넌스>의 창조라는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분단민주주의 시대를 넘어 통일민주주의 시대를 제대로 열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자본주의를 가지고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우선 가장 큰 문제로 3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주지하듯이 초세계화 초정보화의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환언하면 새로운 비교우위(new comparative advantages)를 어디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발전 동력과 비교우위를 찾아내야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둘째는 소위 양극화와 2중구조의 문제,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비록 성장은 계속된다고 하여도 증대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분배악화를 생산-분배과정에서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생산-분배 이후 조세/복지-재분배과정에서 어떻게 교정하는 할 것인가?

각각의 분야에서 설득력있는 명확한 그림이 나와야 한다.

셋째는 기술과학혁명과 인구구조변화(고령화) 때문에 work cycle 과 life cycle의 불일치가 등장한다.

그래서 단기고용의 증가--평생교육수요의 증대--노동이동의 격화--의료수요의 증대--복지이동성 증대와 다양화에의 욕구 등등 새로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의 구조변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소위 신 위험사회(new risk society)가--가족해체, 사회아노미,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희망격차, 자살과 질병 등등-- 등장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새로운 <위험사회 거버넌스>의 창출을 제대로 design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 새로운 경제동력 새로운 비교우위창출의 문제에 대한 큰 방향으로

  (1)우선 [교육노동개혁]과 [과학기술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구조자체가 끊임없이 高부가가치 분야, 新부가가치분야로 이동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부가가치와 신부가가치 노동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고부가가치와 신부가가치 과학기술분야에의 투자확대이다.

물론 이 두가지 다 세계수준이어야 한다.

(2)다음으로 독과점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끼리끼리 유착관계 단절, 그리고 개방화와 세계화의 촉진 등의 [경제질서정책(Ordo-policy)]의 강화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질서정책 즉 <경제적 법치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상당부분이 자유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는 문제이면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벌문제나 대기업 노조문제는 경제질서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현안이 생길 때 마다 임기응변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법치주의의 차원에서 경제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3) 그리고 다음으로는 통일을 통한 새로운 북방 [경제영토의 확장]--북한을 넘어 만주 와 산동성 그리고 시베리아 유라시아로의 확장--- 이 신 경제동력과 신 비교우위 창출과 관련되는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 즉 분배개선의 문제는 생산-분배에서의 이중구조의 해소 노력과 조세-재분배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누어 질 것이고 각각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이미 다 나와 있다.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겠다. 문제는 추진의지와 추진능력이라고 본다.

셋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제도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그리고 복지시장을 잘 연계하여 3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노동-신교육-신복지의 new golden triangle]를 창조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빈곤과 실업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시장자본주의는 남한에서만 성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북한에서도 성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과정이 본격화되면 <한국시장자본주의>넘어 성공적인 <한반도시장자본주의>가 등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엄청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1)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공산주의적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재산권을 만들고 시장--교환과 고용--의 자유를 법제화하고 재정과 금융제도와 대외무역부문을 창조하고 등등 많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2) 다음은 북한경제의 근대화-산업화 계획이다.

통일 후 일정기간 임시지방정부를 설치하여 남과 북을 분리관리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 이제는 곧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상당기간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저임금 고학력 노동력 등--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수출촉진 전략이 불가피 할 것이다. 60년과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경험이 북한의 산업화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3) 남한경제의 선진화 전략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남

한경제를 초세계화시대 선진일류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거기서 나온 힘이 한반도 통일의 저력이 된다. 그래서 선진화와 통일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다음은 (4) 남과 북의 경제통합의 단계이다. 근대화-즉 산업화된 북의 경제와 선진화된 남의 경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가는가하는 문제이다. 남과 북의 경제는 발전단계가 달라서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이어서 상호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통합 과정을 유연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끝으로 (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 등의 과제가 있다. 통일한반도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곧 아니 동시에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뛰어야 한다.

 

우선 동북3성, 산동성, 시베리아, 극동, 환동해경제권 등을 엮어서 하나의 경제자유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구성도 우리가 앞장서 주도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는 물론 不戰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수준의 동아시아연합(EAU)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반도는 세계일등국가 세계평화국가 세계공헌국가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국가(global state)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은 국가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국가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집단]이다.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과 소속의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시켜 오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성(identity and integrity)--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이 많이 훼손되고 약화되어 왔다.

산업화가 총체적 성공은 보였으나 아직 계층간 불평등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민주화로 군사독재의 종식은 가져 왔으나 집단이기주와 뗏법 등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권력분산(power dispersion)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이완>도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급속한 성장과 압축적 변화로 인하여 세대 간 역사경험의 차이가 크게 되었다.

 

이 점도 국가공동체성 약화에 기여하여 왔다. 여하튼 가족 학교 직장 이웃 등등 여러 공동체의 <내부연대성>과 <외부정체성>이 많이 취약하여 졌다. 그리고 그 종합으로서의 국가공동체성--국가의 목표와 가치성 등--도 많이 약화되어 왔다.

 

전체적으로 私는 많아지는데 公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어 왔다.

왜 국가공동체성이 약화되었나?

왜 公이 약화되었는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세대적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공동체성의 약화는 <개인정체성의 약화> 때문에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문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신적 가치적 빈곤이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적 빈곤을---환언하면 公의 부재를 --- 결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

리 국가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의 확실한 자기 판단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면 당연히 我와 非我, 自와 他의 관계도, 더 나아가 자기와 국가와의 관계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국가공동체성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公의 약화를 가져 온다.

결국 국가공동체성의 약화는 개인의 가치정체성의 약화에서 온다고 본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사회에서 왜 개인의 가치정체성이 약화되었는가?

한마디로 우리 삶에서 道를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인간이 禽獸와 다른 것은 인간 속에 타인을 배려하는--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 良心이 있고, 이 양심을 확대하려는---욕심을 누르고---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양심을 소중히 하고 이 양심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인간다운 삶 즉 인간의 道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삶에 도가 있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웃에 대해 배려의 마음 不義를 보면 公憤하는 마음, 서로 사양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른 것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 등등이 소위 仁義禮智의 마음이 바로 良心이고 이를 확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도를 잊고 특히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와 함께 하여 온 東道를 잊고--동양적 전래의 정신적 자산을 잊고--- 살아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이 한없이 가난해진 것이 아닐까?

근세 초 우리 선조들은 서구의 근대화의 물결이 몰아 올 때 東道西器를 주장하였다.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문물을 결합하여 근대화혁명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력이 약하여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

 

그 이후 광복하여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걸어 왔으나 결국은 <서구화 일변도의 길>이였다. 서구의 사상을 단기간에 自己化하기는 쉽지 아니했다. 너무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도는 잊어버리고 서도는 아직 제대로 자기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정신은 공허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물질로서의 산업화와, 제도로서의 민주화의 길만을 뛰어 왔다. 물질은 풍요롭고 제도는 첨단이지만 정신은 빈곤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개개인의 정신의 빈곤이 국가공동체성--국가적 가치--의 약화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東道란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키고 지켜 왔던 정신적 전통과 유산을 의미한다. 즉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 국가관 우주관, 그리고 자기수양의 방법과 국가치세의 방법 등을 의미한다. 물론 단군의 <弘益人間> 유교의 <선비정신> 그리고 불교의 <보살사상> 등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전통인 東道를 바로 이해하고 21세기적 현실 속에서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我와 非我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私와 公의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개인적 차원에서 올바로 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문제가 풀려야 당연 개인가치의 문제와 공동체가치의 문제가 함께 풀리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개인의 가치는 공동체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가치가 內在化되지 않은 개인의 가치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개인의 가치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내재화-내용화하게 된다. 여하튼 이 개인가치의 문제가 올바로 풀려야 우리나라의 국가공동체성--국가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도 바로 서게 된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통일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시장자본주의의 문제도 실은 그 문제를 풀려면 Friedrich List 가 이야기한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이 있어야 한다.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과 국가지도자들의 정신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 사회구성원 들 사이에 仁義禮智信의 양심과 6바라밀의 보살정신이 확충되고 살아 움직이어야 한다. 선공후사와 금욕청빈의 선비정신을 가진 <선비기업인> <선비정치인> <선비학자> <선비기술자> <선비적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통일,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문제도, 그리고 국가공동체성의 제고의 문제도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도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21세기 초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동도를 바로 세운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東道와 西道--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 通종교 通사상의 시대--인류의 보편사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환언하면 東道--유불선 3교의 통합--를 바로 세워서 동아시아사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西道와 융합하여 <세계사상>--세계보편사상--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세계보편사상 세계보편의 평화사상을 만드는 일을 가장 잘 한 나라가 통일한반도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인구의 1/3이 유교와 불교이고 1/3이 기독교와 캐토릭이면서 모두가 서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러한 通종교의 나라는 지구촌 위에 한 나라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울 세계보편사상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東道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西道와 융합하는 노력을 통하여 우선 우리 사회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등이 즉 개인정체성과 개인가치성이 바로 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족 사회 기업 지역 등등의 각종 공동체들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성과 의미성, 그 결과로서의 귀속감과 연대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의 총합으로서의 국가공동체가 보다 확실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 <개인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바로 설 때,---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앞으로 올 남북의 통일과정에서의 이념과 가치의 혼란의 문제도 바로 풀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 우리가 이웃나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동아시아 공동체시대]에 그 가치적 밑바탕이 될 [동아시아사상]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떻게 국가개조를 할 것인가? 위의 4가지 도전에 응전하는 것이 국가개조이다. 통일을 해 내려면, 민주주의를 성공시키려면, 시장자본주의를 다시 발전시키려면,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성을 제고하려면 우리의 국가운영시스템과 국민의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국가개조의 주체>를 만드는 일이다.

첫째: 국개개조의 새로운 <개혁주체> <정치주체> <역사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혁주체란 국가개조에 앞장서는 국가최고정치지도자들의 등장이다. 새로운 정치주체란 국가개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다. 새로운 역사주체란 이 새로운 정치세력과 함께 힘을 합칠 <새로운 정책세력>, 환언하면 개혁적 지식인집단, 학자와 언론인, 개혁적 시민운동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가개조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정치지도자, 새로운 정치세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세력이 등장하여야 하고 이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들 새로운 국가개조의 주체를 만들려면 우선 다음의 3가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1) 우리나라 정치권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두 축으로 우뚝 서야 한다.

우선 이 두 세력이 각자가 주장하는 철학과 이념,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면서 각자 자기정체성(identity and integrity)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 깃발---어떠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본래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이념이다. 진보는 <평등과 연대> 특히 弱者와의 연대를 소중히 하는 이념이다.

 

이 두 가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 가치이고 불가결한 이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를 보면 정치적 보수--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어 보수에 편드는 보수---는 많았지만 <가치적 보수> <철학적 보수>---보수의 가치를 믿고 이를 실천하려는 보수---는 적었다. 자기의 자유와 발전만을 주장하였고 타인의 자유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발전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많이 부족하였다. 한마디로 자기희생적인 <개혁적 보수>는 적고, 기득권보수, 현실안주적 보수가 많아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보수의 발전을 막아 왔다. 반면에 진보는 이념적 관념적 진보는 많았지만 <정책적 진보>는 적었다. 정책이 아니라 구호만을 떠드는 이념과잉 型 진보는 많았지만, 평등과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는 <합리적 진보><과학적 진보>는 적었다. 더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극좌적 이념을 가진 反진보적 진보도 있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의 발전을 막아 왔다.

이제 과거의 역사--舊보수와 舊진보의 시대---를 뒤로 하고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다시 자기정리와 자기정비를 하고 나서야 한다.

개혁보수는 현실안주의 기득권 보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합리진보는 시대착오적 이념형 진보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관된 철학적 가치적 소신과 정책적 대안을 새롭게 정비하고 등장하여야 한다. 그 것이 국가개조대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두 세력이 등장하여 각자가 국가개조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개혁보수의 국가개조 청사진>과 <합리진보의 국가개조 청사진> 이 나와야 하고, 이 청사진과 로드 맵을 뒷받침하는 국가비전과 전략의 적정성 타당성 현실성 등을 가지고 양 세력 간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국가개조를 위한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의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건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가 진정성 있는 그리고 책임있는 국가개조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면 그 방향과 결론의 70% 정도는 서로 같을 것이다.

 

21세기 초 세계화시대, 초 정보화시대 급변하는 기술과 경영환경 그리고 인구구조의 노령화 시대에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목표로--성장과 복지, 미래와 현재를 모두 소중히 해야 하는---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의 내용이 사실은 보수와 진보사이에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성공하는 나라의 성공전략에는 본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의 진보와 보수 간의 견해의 차이는 대단히 건강한 생산적 차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0%부분에 대하여도 좀 더 깊은 과학적 실증적 논쟁을 통하여 서로 배우면 결국은 합리적 타협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혁보수와 합리진보가 <큰 전략적 대 타협>(Great Big Deal)을 해야 한다. 각자의 국가개조의 비전과 전략을 정비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다음으로 할 것은 <큰 전략적 대 타협>이다. 우리나라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 국가와 민족을 진정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위한--나라를 위한-- <큰 전략적 대 타협>을 하여야 한다. 적어도 국가의 대대적 개조기간 동안, 그리고 통일과정이 시작되면 그 격렬한 변화의 기간 동안 두 세력이 먼저 <국가전략연합><정책연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 하다면 합리적 원칙하에 국정의 일정부분을 <공동경영-공동책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간의 이 필요하다. 이 대타협이 가능해야 대한민국은 통일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고, 시장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의 공동체성, 즉 가치성을 지켜 나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개혁보수와 합리진보는 국가개조과정 그리고 선진통일과정에서 큰 전략적 대타협을 해야 하는가? 왜 Great Big Deal이 역사적 당위가 되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개혁보수이든 합리진보이든 모두가 <애국세력>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복리를 목표로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개조과정에서 힘을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째는 북한의 3대 세습독재는 <反자유이고 反평등>이다.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와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의 기본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선진통일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확산>을 위해 개혁보수와 합리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분열할 이유가 없다.

셋째는 국가개조과정과 선진통일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비용과 고통이 불가피하게 등장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소화하는가이다. 그 극소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보수와 진보의 대타협에 있다. 보수와 진보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면 한반도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해진다.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우리는 Great Bid Deal이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정치과정---새로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창출과정, 그리고 이들 간의 Great Big Deal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 즉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역할인가? 올바른 국가개조의 방향과 당위성에 대한 公論(public judgement)을 세워주는 일이다. 국가개조의 올바른 비전과 과제와 전략을 세워주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 압박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하나는 국민의 일반여론을 개혁공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공론이 여론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교육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정책합의와 정책타협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국가전략연합, 정책연대 공동경영 등 Great Big Deal까지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하고 압박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선비지식인--이율곡이 이야기한 更張세력, 즉 개혁세력으로서의 선비지식인--들의 소명이고 역할이다.

 

우리가 국가개조를 위하여 정치주체 역사주체를 만들어 나갈 방향이 위와 같다면 지금 여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정치개혁의 논의는 분명 그 방향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모든 정치개혁의 논의는 그 것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의 등장을 돕는 방향인가 아닌가?, (

2) 국가개조를 위한 그들의 정책능력을 높이고, 합리적 정책경쟁을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연합의 환경을 만드는 방향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 역사적 이론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open primary 인가? 전략공천인가? ---어느 제도가 이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등장을 용이하게 하는가?

아니면 기득권보수와 이념과잉진보의 생존을 돕는데 기여하는 제도인가? 에 의하여 그 제도개선의 논의가 정당한가? 그 방향이 타당한가? 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개혁의 방향>이 각각의 정당에 최고의 有德有能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모여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

래서 각 정당이 합리적 국가개조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필요하다면 Great Big Deal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가?

그러한 방향의 제도개선논의인가 아닌가? 로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의 문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2대 장애물인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인가? 아닌가? 그래서 최고의 유능 유덕한 개혁적 보수와 최고의 유능 유덕한 합리적 진보의 의회진출을 돕는 것인가? 아닌가? 舊보수와 舊진보의 퇴출을 막는 제도개혁은 혹시 아닌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례대표제는 본래 지역정치를 뛰어 넘어 정책전문성과 직종대표성을 높여 <국가경영형 정치>를 할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그동안 정당지도부가 사적 인맥으로 혹은 이념으로 원칙없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여 놓고 그 폐해가 많이 발생하니 이제 없애겠다고 한다면 지역정치에 매이지 않는 <국가경영형 인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정치가 아니라 <세계정치>를 해야 할 시대인데 앞으로 그러한 인재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말인가?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늘이고 그 공천과정을 보다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투명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개혁보수와 합리진보의 정치권진출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전국구 비례>와 <권역별 비례> 중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가? 도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도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막아온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기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정치개혁관련 논의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인가? 舊보수와 舊진보의 퇴출을 돕고 新보수와 新진보의 등장에 기여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러한 개혁논의인가? 아닌가?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전국적인 <정책세력>, <국가전략세력>이 을 적극 지지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 학자 전문가 언론인 전직 행정가 등의 지식인---개혁적 정책세력---들이 모여 국가개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公論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개개조를 성공시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론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개혁보수와 합리진보의 정치적 정책적 노력---자기정리와 큰 전략적 대타협--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율곡선생은 선비지식인들이란 나라의 元氣이고 그들이 창출하는 공론은 나라의 眞氣라고 하셨다.

 

국가개조가 성공하려면 나라의 원기와 진기를 모두 모아야 하고 그래서 국가개조의 청사진과 국가개조를 추진한 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식인들의 노력 특히 그 중에서도 정책능력을 가진 <개혁적 정책세력>, 그리고 국가전략을 소중히 하는 <개혁적 국가전략세력>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세력 국가전략세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의 하나가 국가차원의 종합적 think tank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을 통폐합하고 부분적으로 민간부분에서의 보완을 통하여 국가 최고수준의 정예연구원 수 천명의 규모의 대대적 <국가전략원>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집현전>을 두어야 한다. 통일 외교 국방부터 경제 산업 노동 복지 그리고 문화와 종교까지를 포함하여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을 높이기 위한 모든 부분의 국가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 국가전략을 세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각각의 국가개조의 청사진과 전략을 만들어 낼 때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사전협의도 하고 공동작업도 하고 평가보완도 그리고 사후지원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올바른 국가개조의 개혁공론이 형성되는데, 그리고 정치권에서 올바른 국가개조의 청사진이 나오도록 하는데, 이 국가차원의 종합적 think tank의 선도적 지원적 필수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주요정당---합리진보 정당과 개혁보수 정당--에서는 <국가전략본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정당별로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먼저 세우고--예컨대 국가개조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대강 속에서 개별 현안정책에 대한 당론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현안마다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대응이 많아지고 그 결과는 정치의 포퓰리즘화이다. 정치의 賤民민주주의화이다.

 

다음으로 각 주요정당의 국가전략 연구와 논의를 도와주고 각 정당의 연구결과의 수렴과 여 야 간 정책합의와 타협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하다면 Great Big Deal의 성사를 돕기 위해서도 국회차원의 <국가전략위원회>를 두는 구상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정부의 <국가전략원>과 국회의 <국가전략위원회>가 앞장서서 대학이나 민간차원의 각종 국가전략연구 활동도 적극 도와야하고 적극적으로 network화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전국적 집단지성을--政 官 學 民 모두를 network화하여 ---모아내어 이 <국가집단지성>을 활성화하여야 우리의 국가개조의 대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국가전체를 전략화>하는 방법이다. 21세기는 국가전체를 전략화하지 않으면 국가성공이 쉽지 않은 세기이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개조의 새로운 <행정주체> <정부주체> <공공부문주체>가 나와야 한다. 국가운영의 70%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다. 국가개조의 70%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개조가 성공하려면 정치적 주체 역사적 주체의 등장과 이들의 개혁비전과 역랑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으로 국가개조가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이들의 개혁비전과 정책을 국정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구체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과 능력과 역랑이 뒤 따라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들이 개혁의지와 사기는 어떠한가? 개혁역랑과 능력은 어떠한가? 지금 각종 공공부문 기관의 準공무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선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정치지도자와 행정지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산업화를 위하여 몸을 던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 몰려들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의 의지와 사기와 열정과 능력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특히 정부의 공무원들이 과연 앞으로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 정부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하여

(1) 최고의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다시 <몰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2)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과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몸을 던지며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정부개혁과 행정개혁 그리고 공공부문개혁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선진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도 국가개조의 대업을 이루는 것도 모두 즐거운 소풍놀이가 아니다. 자기 속에 있는 <내부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자기 밖에 있는 <외부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정부부문에서 일단의 개혁적 자기희생적 그러면서도 세상을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정부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software 개혁이다. 채용과 교육, 배치와 승진승급, 보수와 incentive 제도, 감사와 평가, 등등의 software 개혁을 통하여 최고의 유덕유능한 인재가 다시 모이고,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에 헌신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software 개혁의 큰 방향은 두 가지여야 한다. 첫째는 소수정예주의이다.

민간보다 고임금을 보장받는 소수의 elite 공직자들의 확보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애국심의 진작이 공직개혁의 목표여야 한다. 선공후사와 금욕청렴의 선비공직자를 확보하는 것이 개혁 목표여야 한다.

둘째는 불필요한 민간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예컨대 민간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정부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정부개입의 자체를 최소화하고 그러나 정부가 나서야 올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부가 확실히 역사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개입할 때는 반드시 기대한 공동선의 결과를 즉 실공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개혁의 hardware 개혁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1) 부총리제의 <홍익인간원>과 <국가기획원>의 설립이다. 홍익인간의 정신 아래서 (1) 東道西器할 수 있는, 즉 동양의 정신적 인격을 가추고 서양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나아가

(2)東道와 西道를 결합하여, 즉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사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21세기 <세계보편사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3)국가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높일 수 있는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고 활용하는 분야를 책임지는 부총리제의 <홍익인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는 예컨대 교육 과학 노동 복지 환경 문화 종교 등의 국정분야를 총합적으로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기획원>이 했던 역할과 유사한 국가기획을 하는 총괄하는 부총리제의 <국기기획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기획원의 <21세기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은 경제중심의 국가기획이었지만 이제는 통일 외교 국방 경제 산업 교통 국토 문화 예술 등 전 국정분야의 기획기능을 과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기획하고 관장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기구가 정부조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차원의 think tank 인 <국가전략원>은 전국의 최고의 집단지성을 모아내어 <홍인인간원>과 <국가기획원>의 추진해야 할 국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전략수립에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밑그림을 그려 주어야 한다. (2) <인사원>과 <교육원>의 半독립화와 전문화 그리고 <감사원>의 공 공부문개혁의 추진상황 monitoring 기구화이다.

 

공무원 채용 교육 배치 승급승진관리 보수와 인센티브 등은 중장기 시각을 가진 전문성이 뛰어난 독립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 공무원의 수준과 능력이 국정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한다. 최고의 유능하고 유덕한 인재를 찾아내어 최고의 선진교육을 하고 혼신의 마음으로 공익을 위하여 뛰게 만들어 내는 것이 <인사원>이어야 한다. <교육원>은 세계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출중한 공직자를 만들어야 하고 <인사원>은 국내외로부터 천하의 인재들을 뽑아 최고로 키워야 한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연줄이나 찾아다니게 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은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성이 생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부개혁 행정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감사원>이 철저히 그 추진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수많은 행정개혁이 제안되고 추진되었는데 왜 제대로 추진 안됐는지 미흡한 부분을 찾아 그 원인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책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 가까이 모든 정권이 주장하여 왔다. 과연 성공하였는가? 안 되었다면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역대의 모든 정권이 교육개혁을 주장하여 왔는데 왜 아직도 중고등학생의 20%가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는 철저히 파 해쳐져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공무원들의 국정운영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주요 이유의 하나가 <순환보직제>에 있다는 지적은 수십 년이 되었다. 왜 아직도 이 제도는 고쳐지지 않는가? 합리적 대안은 전혀 없는가? 모든 행정개혁 정책개혁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조사 분석 평가하여 개혁의 실공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모든 국가개조노력도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앞으로 진행될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의 그 진행상황, 성과와 효과를 철저히 조사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완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의 집행상황까지고 책임지고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의 능력을 대폭 보강하여 국가개조의 추진상황의 점검과 보완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추진상황이 미흡하면 감사원부터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7: 千載一遇의 기회를 노치지 말아야 한다: 선진통일과 국가개조의 倂進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국가지도자 사회지도자들부터 기득권을 상당부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개조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평상의 시기>에는 국가개조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국가 <비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의 시기이다. 한반도에 통일의 시기가 오고 통일과정으로 들어가면 국가전체에 비상의 시기 아니 초비상의 시기가 여릴 것이다. 이 때 모든 기득권들이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된다. 사회전체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

 갈등도 혼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준비를 철저히 하면 크게 보아 안정적으로 통일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가 요동치고 기득권체제가 한번 흔들릴 때가 바로 국가개조의 適期이고 好期라는 사실이다.

이때 강력한 국가리더십이 미리 개혁을 준비하고 개혁적 정치세력과 개혁적 정책세력들--학자 언론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국가개조를 확실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통일과 국가개조를 한꺼번에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다.

 

본래 개혁과 개조는 모두가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할 때 가능하다. 평상시에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모두가 변화와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의 시기에는 모두가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큰 각오들을 한다. 고통을 나눌 각오들을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통일의 기회와 시기는 진정으로 한반도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국가개조와 국가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대업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정치지도자 행정지도자 학계와 언론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찾아 자신의 몸을 던지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자고 진정성 있게 직접 눈물로 호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을 이루어 내면 통일한반도는 해방 후 100년이 되는 해 2045년경에는 세계국가(global state)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일류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하는 <세계평화국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공헌국가> 이 3가지를 합친 국가로서의 <세계국가><세계중심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통일한반도가 수천 년의 <세계변방의 역사>를 뒤로 하고 <세계중심의 역사>를 열어 나갈 것이다.

<국민국가의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국가의 시대>로 뛰어 오를 것이다.

해방이후 70년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앞으로 30년 안에는 우리는 선진화와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꿈은 ‘선진통일을 통하여 세계국가로!’ 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21세기 한반도의 꿈, 韓國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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